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기사 바로가기

시군뉴스


시군뉴스

함양군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함양군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함양군은 1월 24일 오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학동지구’‘대포지구’‘중기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를 비롯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합의경계 등 이의신청 총 25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학동, 대포, 중기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며, 확정된 경계와 면적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필지별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징수 및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2013년~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져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으로, 함양군은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사업으로 3개 지구 912필지(함양 뇌산, 지곡 거평1지구, 거평2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계협의와 지적재조사측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활용 증대와 마을안길 확보 등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함양군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양군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