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자치분권연구회(회장 박삼동 의원)는 3월18일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경남의 미래”라는주제로「자치분권 전문가 초청 정책토의」를 개최하였다.

▶ 지난 1월 12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행정 효율성 강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어(시행 2022. 1. 13.) 본격적인지방자치 2.0시대의 막이 올랐다.

▶ 특히, 코로나 19 이후와 인공지능(AI)시대,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난제들이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해결책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이번 정책토의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발맞추어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지방분권전문가인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을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 안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은 특강에서“지방자치법 70년 역사에서 32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주민참여 확대 등이 진일보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자치입법권과 지방정부 재정권한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아 완전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지방자치법상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삼동 회장을 비롯한 자치분권연구회 의원들은“현재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준비 실무단이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자치분권연구회는 자치분권의 재설계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8년 7월경 구성된 이후 박삼동 회장과 김호대 사무국장을 위시한 회원9명이(박삼동, 김호대, 김경영, 류경완, 박우범, 송순호, 송오성, 윤성미, 한옥문)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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