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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도의원, 도교육청의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다수 유사․중복 사업 예산 편성에도 불구, 부서 간 사전 조율․조정 기능부재

초과세수 증대에 따른 재정여건 향상으로 방만한 예산 운용 우려

작성2021년 12월 01일 조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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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도의원, 도교육청의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1일 개최된 경남도의회제39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사업들이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매우 유사함에도 부서별로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있음을 지적하고 도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부서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조정 기능을 강화토록 지적하였다.

 

황 의원은 이날 부교육감에게 도교육청이 부서간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유사․중복 사업들이 다수 편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사전에 조율․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자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적극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전국의 학령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바뀔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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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도의원, 도교육청의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재은 도의원, 도교육청의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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