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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수시책] 경남도, 해양수산발전 도정 4개년 추진과제 통한 ‘청색혁명’ 실현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패류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 어촌뉴딜300사업,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 조성 등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와 수산식품산업 전략적 육성 및 기술적 혁신 위해 노력

신기술, 새로운 양식 품목은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주며 이것들은 지난 세기의 녹색혁명에 비견되는 청색혁명을 약속하고 있다
“New technologies, new breeds and newly domesticated species of fish offer great hope for the future. They promise a blue revolution in this century to match the green revolution of the last'
(신기술, 새로운 양식 품목은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주며 이것들은 지난 세기의 녹색혁명에 비견되는 청색혁명을 약속하고 있다”.

 

 

위는 <청색혁명의 약속(The promise of a blue revolution)>이라는 제목의 2003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기사 중 일부분으로, 수산양식으로 대변되는 ‘청색혁명(Blue Revolution)’에 대한 당시 전 세계적인 기대 및 이를 통해 글로벌 수산산업 전반에 미칠 혁신적인 변화들을 전망·분석하고 있다(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special-report/2003/08/07/the-promise-of-a-blue-revolution)). 양식 어종 개량 및 기술혁신을 통해 어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양적·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수산양식업의 혁명을 가리키는 ‘청색혁명’은 바다에서 대규모 수산양식을 통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육류와 곡물 생산, 잡는 어업이 한계량이 미친 최근의 상황에서 ‘청색 혁명’은 인류 식량 문제의 새로운 활로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난 세기 농업분야에서 품종개량 등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으로 많은 수확을 올리는 농업상의 모든 개혁을 이르는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산자원 생산·관리·유통·연구개발 등 전 분야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식량기구(FAO)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세계 인구는 70억 2000만 명으로 이중 8억 7000만 명이 기아 상태이며 2050년이 되면 96억 명에 이르고 현재보다 7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상회하는 인구가 식량난을 겪을 것이며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유가 급등과 금융 위기와 함께 세계 3대 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러한 미래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재 육상에서의 곡물 재배와 축산은 생산적 한계로 인해 더 이상의 기대는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지구의 70%을 차지하고 깊이도 육지의 10배 이상인 바다에서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로선 어업 생산에서의 계속적인 증산은 기대하기가 어려워 수산양식이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2013년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은 1억 9100만 톤으로, 이 중 양식 생산량은 9700만 톤으로 어업 생산량 9300만 톤을 넘어선 자료에서도 수산양식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하겠다. 이처럼 수산양식 요구와 양식 생산량의 증대는 수산종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수산양식 산업은 첨단기술 산업 못지않게 미래의 식량자원 생산을 담당하게 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다(출처: 김성연, “양식업의 미래 위해선 수산종자 산업 안정화돼야”, 한국수산경제, 2017년 4월 26일).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 1)

세계 수산물 생산량 전망세계 수산물 생산량 추이(상) / 세계 수산물 생산량 전망(하)

(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 5 & p. 7)

 

이와 함께, 미래 학자들과 세계적인 경제석학들도 수산양식 산업이 앞으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며 21세기의 ‘청색혁명’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1980)는 인류문명의 발전과정을 농업화 혁명, 산업화 혁명 그리고 정보화 혁명으로 구분하면서 해양개발은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과 함께 제3의 물결인 정보화 혁명을 주도할 4개의 핵심 산업으로 꼽았으며, 앨빈 토플러를 포함한 유수의 미래학자들은 그중에서도 양식산업을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산업들 중 하나로 꼽았다. 이처럼 해양개발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산업 공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양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미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 미국 등 수산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양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 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20세기가 농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녹색혁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청색혁명’의 시대 즉, 해양의 시대이다. 해양이 자원고갈과 지구환경 변화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산정책기조도 1960년대 ‘식량자급 및 수출’에서, 1990년대 ‘어업협정 이후 감척 및 어업관리’, 2000년대 ‘어업인 삶의 질’, 2008년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진화해 왔으며, 2013년 이후 ‘녹색성장형 어업구조로의 전환 및 어업관리제도 선진화’, ‘지속 가능한 양식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품목 육성 및 친환경 양식’,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맞춤형 자원관리’, ‘자원조성 및 어장환경 개선 사업, 어촌·어항을 연계한 통합적 개발 및 어항에 레저관광기능 부여를 통한 어촌 주변 관광지 정비를 위한 어촌어항정책’ 등 수산업의 미래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수산정책 동향우리나라 수산정책 동향

(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 12)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 추이우리나라 수산물 생산 및 교역규모(상)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 추이(하)

(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 8 & p. 9)

 

이 뿐만 아니라, 연근해어업 체질 강화 및 어선의 안전·복지를 위한 사업, 양식산업의 첨단화·규모화 및 창업·투자 활성화 등 투자기반 확대, 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와 유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안정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등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개선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그리고 성과 중심의 수출 홍보·마케팅 실시 및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에 있다(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p. 5-16).

 

 

연근해어업 정책추진 계획

(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 14)



양식산업 및 내수면어업 정책추진 계획

(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 14)



식품산업 정책추진 계획

(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 14) 

 

경상남도 또한 민선 7기 해양수산발전 도정 4개년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와 수산식품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 패류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 ▲ 어촌 뉴딜 300 사업 ▲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 조성 등 다음의 4개 핵심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경남 수산식품산업 혁신 성장 발판 마련: 경상남도가 신청한 ‘통영지역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매립지 내에 3층 규모로 신축될 수산식품사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비가 순조롭게 확보됨으로써 도정 4개년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높이게 되었다. ‘경상남도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50억 원을 투입해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으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여 수산식품 연구·홍보·전시·판매·가공 등 복합단지 건립을 목표로 수산 가공 생산실, 임대형 가공공장, 공용 연구지원실 및 전시·홍보·판매장을 겸비한 수산식품 가공 복합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3단계 사업으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00억 원을 투입하여 가공시설을 단지화하고, 수산가공 대기업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스마트화된 고차 가공 시스템 보급과 경남의 주요 수산물 활용, 세계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신수산식품 개발 및 국제 위생 기준에 맞는 위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경남형 수산식품가공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는 단순 가공방식에 머물러 있는 수산식품산업에서 완전히 벗어나 고부가·고차 가공 산업으로 혁신 성장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특히, 통영으로서는 조선업 침체로 인한 경기 불황을 타개하고 새롭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성장을 이끌 큰 원동력을 얻게 됐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경남 통영을 포함한 전국 3개소(충남 보령, 전북 부안)가 신청했으나, 사업 지역의 적정성과 명확성, 사업 추진방식 실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남 통영지역이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2.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 공모 선정, 2021년까지 100억 원 투입: 경상남도는 지난 9. 12. 해양수산부 공모에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이 최종 확정돼 1차 연도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예산 국비 3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구센터 건립으로 패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패류양식 연구센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국비 50억 원, 도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패류 종자 생산시설, 신품종 및 미래 전략품종 연구시설, 시험양식시설 등을 포함한 지상 3층 규모(부지 3,000㎡에 연면적 4,500㎡)로 건립된다.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립 공사를 완료한 후, 2022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향후 ‘패류양식 연구센터’가 건립되면, 패류 주 생산단지 특성을 살린 해역별 특화품종의 전략적 육성은 물론, 최근 식품 위생·안전성, 수산종자 열성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바지락 인공종자 대량 보급, 해만가리비 품종개량, 식물성 플랑크톤(패류 먹이생물) 분양, 우량 굴 종자 분양 등 지역 어업인에 대한 기술이전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브리핑경상남도 해양수산국 브리핑 (출처: 경상남도)

 

3. 어촌 뉴딜 300 사업 공모 신청 37개소 4,301억 원, 사업 유치에 총력: 경상남도는 지난달 23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 뉴딜 300 사업’에도 *37개소(시군 신청 : 창원(7), 통영(12), 사천(2), 거제(5), 고성(3), 남해(5), 하동(3), 개소당 평균 116억 원 정도) 4,301억 원을 신청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현장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경상남도는 어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2019년도 사업대상지 70개소 중 18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서면 및 현장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등 정부 공모 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19년 70개소, 2020년 100개소, 2021년 130개소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4년간 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2019년부터 추진될 어촌 뉴딜 300 사업은 경상남도가 보유한 섬·해안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해양레저 및 국민 휴양, 수산특화, 재생기반 시설을 지역특성에 맞게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대거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경남의 해안선은 전국 대비 16.8%를 차지, 860개의 도서, 566개의 어항을 보유하고 있다.

 

4. 스마트 양식 실증센터 구축과 배후부지 기반 조성 정부 공모 준비: 경상남도는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2019년부터 고성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발전본부 유휴부지에 스마트 양식 실증센터 구축(300억 원)과 스마트 양식 다기능 복합단지 배후부지 기반조성(100억 원)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공모 준비를 하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가 바다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들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과 국민 그리고 그런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처럼, 이번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와 수산식품산업 전략적 육성 및 기술적 혁신을 위해 경남도가 추진 계획에 있는 일련의 정책·사업들은 해양수산업과 어촌이 경남도 및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성장이자 ‘청색혁명’의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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