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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조회 : 514
  • 등록일 : 21.12.10
  • 연락처 : 기후대기과 055-211-670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1 번째 이미지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제한일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 발령은 17시 이후 환경부 cbs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 제한지역 : 도내 4개 시(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 통영·사천·밀양·거제시는 단속카메라 구축 완료 후 단속 예정(2022년 하반기 예상)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차량 제외)

           < 운행제한 예외차량 >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②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활동보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④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⑤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2025.12.31일까지 단속제외)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과 태 료 : 10만원/일(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  유예대상 및 기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2022.12.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2023.12.31일까지 단속 제외

▷ 유예신청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② 차량 등록지 시군 환경과로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붙임 서식)

 ※ 저공해조치 신청은 저공해조치애 대한 사전의사를 접수받는 것이며

    조기폐차 및 dpf부착 지원사업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차량 운행제한 근거기준

 (근거)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시행규칙 제8조) >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경보 4곳 이상(75㎍/㎥ 이상 2시간)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초과 예상

※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시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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