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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여전히 성장 중심[경남도민일보(9. 7.)]

  • 조회 : 84
  • 등록일 : 21.09.07

(해명자료)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여전히 성장 중심

[경남도민일보 (21.09.07.(화)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1. 언론보도 내용

경남도는 지난 6월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50년 온실가스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경남형 탄소중립 단계별 이행안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과 기후위기 영향평가제 도입 용역을 추진 중임

그러나,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나 행동에서 더디기만 하고 탄소중립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실질적인 회의를 한 적이 없음

기후위기 대응 제1순위인 태양광 확대인데 도청주차장 및 공공기관 옥상은 비어있음

 

2. 사실확인

1) 위원회를 구성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회의는 한 적이 없음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지난 622일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음

회의 개최함.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추진방향, 분과별 주요 추진과제,
이행목표 설정 등 논의를 위한 탄소중립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있음(6)

탄소중립집행위원회 준비회의(5.21.), 기획총괄분과위원회 개최(7.1.)
탄소중립집행위원회 제1차 회의(7.29.), 분과위원회 위원장 용역사간 회의(7.29.)
경남기후도민회의 전체회의(8.19.), 경남기후도민회의 분과별 집중회의(9.6.)

 

2) 도청 주차장 및 공공기관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안되어 있음

2020년까지 도 및 시군 등 공공기관 주차장, 지붕 등에 태양광 1,173개소 16,750의 태양광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도 서부청사 및 시군 소유 건물 56개 시설을 대상으로 1,236 태양광 설비를 설치를 완료했거나 설치 중에 있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참고참조)

 

3. 동 보도에 대한 입장

시민사회 및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파급효과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올해 우리 도는 2050년 경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지속적인 도의 주류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음

-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7개 분과위원회) 등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를 민관거버넌스로 구성하여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 도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기후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기후인지예산제를 도입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또한, 도민 140여명을 구성된 경남기후도민회의를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실행과정에서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음

 

탄소중립추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경남기후도민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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