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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주민은 ‘LH분리 반대’...건의문은 ‘엇박자’[KBS (21.9.7.(화)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조회 : 135
  • 등록일 : 21.09.08

(해명자료) 주민은 ‘lh분리 반대’...건의문은 ‘엇박자’

[kbs (21.9.7.(화)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1. 언론보도 내용

경상남도가 국무조정실에 보낸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 관련 건의문*지역사회의 ‘lh 분리 반대입장은 담기지 않았으며, ‘lh 해체 반대 운동 펼치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상남도의 미온적인 태도에 반발하고 있음

* 신규채용규모 유지, 수도권 본부 우선 감축,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lh 축소를 놓고 민관이 엇박자를 놓는 가운데 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조만간 lh 인력감축안을 확정할 계획임

 

2. 사실확인

1) 경상남도 lh 혁신안 건의문에 지역사회의 ‘lh 분리 반대입장은 담기지 않음

지난 3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 후 정부에서 lh 혁신방안 발표

발표된 혁신안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기능조직 개편임

경남도는 혁신안 중 3번째 방향인 기능조직 개편이 경남혁신도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 및 지역국회의원 등과 공조하여lh 혁신안을 마련할 경우 지역연계 상생방안 마련 등을 건의하고 있음

(사실확인) 경남도는 진주시와 lh 혁신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지역 시민단체 등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있음

또한, 경남도는 지난 6lh혁신안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lh 해체 수준의 조직기능 개편 방안은 부동산 투기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조직기능 개편으로 조직 축소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한 것으로
오히려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더 강한 반대를 해 왔으며, 지역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같은 내용

2) lh 축소를 놓고 민관이 엇박자임

경남도나 진주시, 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등에서 건의하는 내용은 엇박자가 아니라 lh 혁신안 마련시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목소리

(사실확인) 경남도나 진주시, 지역시민사회단체, 지역정치권 등lh가 경남혁신도시에서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 역할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며, 서로 대응에 대한 정보를 진주시를 통해 공유하고 있음

 

3. 동 보도에 대한 입장

우리도는 진주시, 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각 기관별 역할에 따라 lh혁신안 마련시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 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임

 

앞으로 정부나 지역정치권 등에 건의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도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고, lh 혁신안 이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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