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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경남 장애인정책 “불편합니다”[경남일보 (21.12.28.(화)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조회 : 228
  • 등록일 : 21.12.30

제 목 : 경남 장애인정책 불편합니다

경남일보에서 보도한 1228일자 <경남 장애인정책 불편합니다>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언론보도 내용

보건자립지원 지표 5개 전국 평균 이하, 복지교육분야 종합평가 보통 하위권, 의료비 지원활동 지원 최하단계분발

전국 광역지자체별 장애인 정책을 비교한 결과 경남지역은 보건자립지원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하위권에 머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종합평가 기관 현황 >

 

 

 

단 체 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최공열 외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

회원단체 : 전국 및 광역단위 장애인단체 33개소(전국 19, 광역 14)

주요사업 :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사업, 장애인단체 교류협력 사업(한마음대회 등)

 

2. 사실확인

1) (평가자료의 오류 다수)

- 평가 근거자료의 산출 오류 다수로 평가결과의 신뢰도 낮음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예산의 경우 타 시도 예산은 원 단위로 작성하였으나, 광주시와 우리 도천원 단위로 작성되었음 평가결과 불합리한 결과 초래

 

2) (종합평가시 평가지표의 모호성)

- 종합평가를 진행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한국장총’)은 장애인 정책수요·만족도 등 종합적인 기준 없이 장애인수 대비 지원 예산(건수)만을 평가지표로 산출한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는 ·도별 장애인복지 지원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하위권으로 평가된 지표 대부분 장애인 신청자 수요에 의해 예산이 지원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결과타당성을 결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경우 병원에 자주 내원하는 장애인이 많은 시도의 경우 지원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평가결과 등급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평가 구조임

 

3)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지표로 평가결과 공개)

- 조사단체는 평가지표 선정 및 조사 시 관련 시·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의 평가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

주요 지표별 검토결과

지 표 명

산출

지표

검토결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예산/ 도내 대상

장애인 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에 지원되는 법적 비용

으로 장애인의료비 지원 기준과 내용전국 동일.

도의 예산규모전국 4로 예산부족으로 지원 못하는 사례는 전무

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예산(건수)/ 도내 대상

장애인 수

해당 지표는 장애인 수요·만족도가 결여된 장애인수 대비 지원예산 등 획일적으로 산출된 자료로 시·도별 평가자료로는 부적정

수요 대비 미리 보조기기를 충분히 지원하여, 매년 미집행 사업비가 많이 발생 * '2091백만원 중 67%만 집행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국비사업 총 지원금액 / 도내 대상 장애인 수

타 시도 예산은 원 단위로 작성하였으나 광주시와 우리 도는 천원 단위로 작성되어 있음.(자료의 신뢰도 떨어짐)

원 단위로 수정하여 서비스평균 급여량 산출 할 경우 전국 평균(11)에 해당하나, 우리도 자체사업(143)제외된 수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예산은 전국 4(서울, 경기, 경북 다음)

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대상 시설 수 / 도내 장애인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용시설)의 경우 대상시설 119개소로 전국 4번째로 높은 수치. (붙임 참고)

장애아 통합(전담) 어린이집 비율

대상 시설 수 / 도내 어린이집 수

장애어린이집 이용 장애아 수는 수요 충족하고 있음

 

3. 동 보도에 대한 입장

조사단체에 평가지표의 모호성, 평가자료 오류 등에 대한 해명요구 및 향후 동일사안의 경우 시·도 협의, 사전검증 절차 이행 촉구 공문 발송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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