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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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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2.01.11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2. 1 11.() 경상남도의회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제공합니다.

 

1.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강근식 의원, 국민의힘, 통영2)

 

 [균형발전과]

 

발언내용

 

   - 해양치유산업의 육성을 위해 경상도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청

   - 해양바이오 메디컬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제안

   - 해양치유 및 관련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제도적 뒷받침 마련 제안

 

현실태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남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실용화 연구센터, 자원관리센터, 롱텀치유센터 등 해양치유센터를 고성군 하일면 자란만에 건립중

   - 고성 해양치유센터는 기업연계형 모델로 인근 기업체 종사자의 스트레스 해소·피로회복 및 해양치유 아카데미, 워크숍 등 전문인력 교육 거점 조성

 

우리도 입장(계획)

 

   - 해양치유산업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해수욕장, 해양레저관광, 마리나 등 남해안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융복합 해양치유서비스 산업으로 전 도민이 시설을 활용하도록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치유자원 연구, 시제품 개발도 확대 추진해 치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해양치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해양치유산업 지역계획 수립, 추진 조직 구축(해양치유담당 신설)등의 조속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함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균형발전과

옥준혁 주무관(055-211-614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

 

발언내용

 

   - 해양바이오 메디컬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제안

 

현실태

 

   - 경남은 남해안 섬과 해양을 기반으로 한 잠재력있는 해양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소극적

   - 남해안 일대의 신성장동력으로 해양바이오 메디컬산업 육성 필요

 

우리도 입장(계획)

 

   - 해양바이오 메디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유효물질 개발~인증~사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우리 도는 지난 '21. 6월 혁신 항노화 바이오 신소재 실용화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연구센터*를 개소하였음

     * (근거) 과기부,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 선정 (주관/참여기관)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아미코젠() (기간)'21.6.~'28.2. (총사업비)14.4억원 (내용)세포공장 개발을 통한 항노화 기능성 바이오 신소재의 혁신적 생산기반 구축, 항노화 기능성 소재 개발 등

 

   - 센터는 식물에서부터 해양 미생물에 이르는 천연 항노화 바이오 소재를 발굴하고 바이오소재 산업의 고도화 실현을 위한 연구과제를 시행중임

   - 도는 해당 연구성과를 통해 항노화 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바이오 소재 산업, 특히 해양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함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신산업연구과

이혜정 주무관(055-211-319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경남도립미술관 활성화 방안 강구(백수명 의원, 국민의힘, 고성1)

 

발언내용

 

   - 전시와 작품구입 예산을 늘리는 등 도립미술관에 대한 투자 및 조직 확대 제안

   - 이건희 컬렉션 관련 전시회 유치

   - 청소년과 어린이의 관람료 무료화


현실태

 

   - 타 시도 미술관 대비 경남도립미술관의 전시예산 및 소장품 구입 예산이 수년간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경남도립미술관의 관람료는 일반인은 1,000, 청소년/군인 700, 어린이 5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함


우리도 입장(계획)

 

   - 도립미술관의 전시예산 및 소장품 구입 예산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전시중인 <이건희 컬렉션> 2022년부터 지역미술관 순회전시 추진키로 협의하여, 첫 번째로 2개 시도 선(경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되어 오는 10월부터 약 2개월간 전시회 개최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시 확보 예정임

   - 타 시도 공립미술관 중 관람료 무료는 6개시도, 유료는 3개 시도임

   - 관람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현행대로 징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유료로 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립미술관

윤이경 주무관(055-254-461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낙동강 보 상시개방, 무슨 고집인가?(정동영 의원, 국민의힘, 통영1)

 

발언내용

 

   - 낙동강 보에 7,700억원 예산 투입, 이는 보 상시개방을 위한 것

   - 녹조 감소 효과 미관측, 전력매출량 감소 등 4대강 보 개방의 효과는 아직 알 수 없음, 보 개방이나 해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됨


추진사항(환경부)

 

   - 4대강 보 관련 예산 중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86%) 이는 기후변화수질오염사고 등에 대비 안정적 취양수 목적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며, 보 상시 개방해체와는 무관함(환경부)

 

   - 낙동강 보 개방 전후 녹조 발생 감소효과는 낙동강 보 구간은 타수계(금강, 영산강)에 비해 개방폭, 개방기간이 작아 보 개방에 의한 녹조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환경부)

 

   - 보 개방에 따른 낙동강 8개 보 소수력 발전량은 271.4gwh 감소하여 전력매출액은 연간 약 65억원 감소됨

 

우리도 입장

 

   - 물이용 제약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운영 해오다가 '21년 보 영향 도내 양수장 시설개선 완료로 창녕함안보의 경우 취수제약수위(2.2m)까지 추가 개방함에 따라 민원 다수 발생(16)

 

   - 낙동강 현장대응팀 및 시군 등 비상대응체계 운영을 강화하여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양수장 시설개선 등 장단기 대책 마련 필요성을 환경부에 건의함('21.6)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김헌희 주무관(055-211-673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역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촉구

(손태영 의원, 국민의 힘, 의령)

 

발언내용

 

   - 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노인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복지정책 필요

   - 노인 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군부를 우선으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확대 요함


현실태

 

   - 우리 도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19, 20년에 걸쳐 6개 시군* 및 읍면동을 선정하여 4(19~22)간 도비 및 시군비 34억원을 지원하였음

     * (19) 창원, 고성, 의령/ (20) 사천, 하동, 거창

   -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시설 및 병원 장기입원자가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기까지 필요한 주거지원,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하였으며 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유니버셜 디자인 개보수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우리도 입장(계획)

 

   - 22년말부로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본 사업 시행을 위한 확대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함

   - 상반기에는 그간 시범사업이 이뤄온 성과점검하고 시군별 수요조사 실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경남형 모델제시하여 도민의 돌봄 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기반시설과 교통시설이 부족한 군 지역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극 반영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정책과

김미진 주무관(055-211-483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들끓는 농심, 농업정책의 전환 필요(박정렬 의원, 국민의힘, 사천1)

 

발언내용

 

   - 농촌소득 안정화와 콩·밀 등 대체작물 전환으로 수입농산물 대체 효과

   - 스마트팜 보급으로 청년일자리 및 귀농귀촌 유입 효과로 농촌소멸위험의 해소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과 예측 가능한 농업의 실현이 가능해짐


현실태

 

   - 우리 도는 지리적 여건*과 시설원예 기술보급** 등의 원인으로 시설원예농업이 발달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전국 1***의 비중을 차지함.

       * 지리적 여건(겨울철 따뜻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 부산대구울산 등 소비처 근접)

      ** 농업기술원, 국립시설원예연구소 등 원예기술 및 시설의 우수한 기술 노하우 보유

     *** ‘20년 기준 시설채소 면적(생산량) 전국 52,571ha(230만톤), 경남 10,193ha(50만톤)

   -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도 주력인 시설원예를 중점적으로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해 지원을 해오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안정적인 원예농산물의 생산과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지원하고 있음.

   -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지역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9년부터 추진하여 2022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매년 52명의 독립경영이 가능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있음.

   -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의 대안으로 생산의 규모화, 스마트팜 확산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음.

   - 정책변화에 맞추어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팜 사업을 발굴하여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하고, 청년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연계한 스마트팜 보급사업 발굴 등 경남의 스마트팜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친환경농과

유주영 주무관(055-211-634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마창대교 통행료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

(이옥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창원7)

 

발언내용

 

   -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체감하여야 함

   - 요금 인하로 인한 효과와 재정 부담 간 균형 필요

   - 당장 협약 변경을 통한 자본 재구조화가 어렵다면, 11%가 넘는 후순위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지나친 이윤 구조 개선 필요

   -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 기간 연장이나, 신규 자본 유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현실태(추진상황)

 

   - 실시협약에 따라 '22년과 '30년에 통행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미인상 시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을 부담하여야 함

   - 마창대교와의 자금재조달 등 사업재구조화 협의 및 창원시 재정분담 협의 결과에 따라 통행료 조정 여부 별도 검토

   - 현재 추가 용역을 실시('21. 10. 28.)하여 후순위의 높은 금리 조정, 통행료분할관리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의 사업재구조화 등을 검토·분석하고 있으며,

   - 또한 관리기관 연장 및 신규 자본 유치, 공익처분 가능 여부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및 통행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우리도 입장(계획)

 

   - 사업재구조화, 공익처분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는 '22년 상반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창대교 선·후순위채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추진 등 사업시행자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지속 촉구하고, 협상 거부 시 공익처분 추진 검토하고자 함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략사업과

김태형 주무관(055-211-419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출산친화적 경남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촉구

(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7)

 

발언내용

 

   - 인구감소와 저출생의 재앙 앞에서 출산친화적 경남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 촉구


현실태

 

   -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 되고 있음

   - 도내 민간산후조리원(28개소)6개* 시 지역에 집중

      * 창원 15, 진주 3, 통영 1, 김해 4, 거제 2, 양산 3


우리도 입장(계획)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민선7기 도정과제권역별 설치 계획에 따라 건립된 밀양시 소재 경남1호 공공산후조리원(‘22년 상반기 개원 예정)의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권역별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가족지원과

신미경주무관(055-211-526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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