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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

조회 : 82
등록일 : 2021.10.17 16:00:03
작성자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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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조만간 시행될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대형마트 내에는 참 많은 점포가 있지요. 마트 안에 입점해있다고 해서, 마트가 모든 점포의 주인은 아닙니다. 수많은 점포들 중에 마트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가 있고,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있지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통상 ‘수수료 매장’과 ‘임대료 매장’으로 나누긴 하지만, 임차인이 점포를 임차한 댓가를 임대인에게 지불한다는 점에선 보통의 평범한 소상공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건물주에게 월세 내는 소상공인입니다.

본인이 입점해있는 마트에서 얼마전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감염자가 발생했을 당시에, 방역관은 마트폐쇄나 영업에 대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마트 내에 확진자 숫자가 늘었고, 그렇게 방역관은 업종 불문 ‘마트 내 모든 직원의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였지요. ‘권고’. 그렇게 2주간 마트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방역관의 ‘권고’ 때문에 건물이 완전히 폐쇄되었고, 그동안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업장을 운영했던 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지요.

마트에 입점해있는 사업주에게 마트는 하나의 큰 상가건물일 뿐입니다. 그 건물에 여러 점포가 있지요. 근데 내 사업장이 아닌 다른 층에 입점해있는 다른 점포에서 확진자가 생겼고,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방역관이 건물주한테 건물폐쇄하는게 좋겠다고 말해서 건물을 폐쇄한거지요.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에서 그 기준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의 사업체는 두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장도 포함이 된다고 하더군요. 약2주간의 영업정지 손실보상에 대해 시청에 전화문의를 하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아니라는게 이유더군요. 그건 방역관의 단순한 ‘권고’였다는 거지요. 답변은 이렇더군요.

“건물주한테 문을 닫는게 좋겠다고 말했지만 그건 강제는 아니고 권고 사항이었다. 당신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닫은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서로 합의를 보시라.”

정황이 뻔한데, 단순히 행정처분 여부에 따라서 보상 받는 대상에서 제한 된다는게 부당합니다. 이런 기준은 공무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업무편의를 위한 기준일 수 밖에 없지요. 제도의 취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아니던가요? 저를 포함한 수십분의 이곳 사업주는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게 아닌건가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빠른 답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