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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경남형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도입)

  • 조회 : 210
  • 등록일 : 22.06.28
  • 작성자 : 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경남형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도입) 1 번째 이미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경남형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도입) 2 번째 이미지



▶ 현황 및 문제점

1) 2011년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 15886호, 2018.12.11.)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건비에 대한 기준권고가 명시되었음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환경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2015년 제주도에서 처음 국비 이외에 지방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인천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등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22년에는 충북, 대전시, 대구시 등이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광역단위에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계획하고 있어 경남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이드라인이 필요

 


▶ 개선 방안

1) 시설장 생활복지사 인건비 지급 기준 제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용 기준 마련

2) 경력에 따른 호봉 테이블 적용 관리 ( 원칙 및 인정범위 기준 마련)

종사자 경력 및 승급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등록 관리

3) 급여 증가에 따른 경남도 자체 예산 지원  ( 호봉에 따른 기본급 부족분 및 퇴직금 및 4대보험 부족분 지원)

 

▶ 기대 효과

         1) 지나치게 처우가 낮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의 환경을 개선하여 이직률이 높은 문제점을 해소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향상

         3) 대다수의 광역단위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위한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적용으로 종사자 사기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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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정책제안에 답변드립니다.

  • 조회 : 0
  • 등록일 : 22.07.18
  • 작성자 :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

정책제안에 답변드립니다. 1



정책제안에 답변드립니다. 2



‣ 도정에 관심을 갖고 귀한 정책을 제안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은 도내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등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를 통한 도 전체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 현재 우리 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추가운영비, 냉난방비, 화합한마당 행사를 별도 지원중이고,

23년부터는 기존의 통합 기본운영비에서 운영비/인건비가 분리 교부 되어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 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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