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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7기 단체장 공약이행 중간평가[MBC탐사엔터테인먼트 불독 20. 8. 7.]

  • 조회 : 238
  • 등록일 : 20.08.11

제목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7기 단체장 공약이행 중간평가

(mbc탐사엔터테인먼트 불독 '20. 8. 7.자 보도에 대한 해명)

경남 공약이행평가 결과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sa등급에 경남은 없음. 경남은 표시 등급을 하지 않고, 분야별 등급에도 상위권에 없음

-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율 저조

- 재원소요 규모가 큰 공약 10개 중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 재원 확보율 저조 및 추진 부진(12조원 중 67천만원 확보)

- 일부추진중인 공약 7,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공약 3

-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 균형발전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양산시는 도내 3번째 도시임에도 주력·핵심산업 없음)

 

1. 주요 보도 내용

(등급평가 결과 저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높은 sa등급은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제주로 경남은 없음. 경남은 표시 등급을 하지 않고, 분야별 등급에도 상위권에 없고 중하위권이 분명해 보임.

 

(공약 예산 확보율 저조) 104개 공약 추진을 위해 277천억 원이 필요한데 비해 확보된 예산은 45천억 원으로 예산확보율 16.3%로 광역도 평균 28% 비해 낮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13번째임

 

(공약이행 현황)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제출 자료 기준(2019년 말 기준)으로 공약이행 현황은 완료 8, 이행(계속추진) 34개로 이행·완료가 42개로 40.38%

 

(동북아물류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확보율 저조 및 추진 부진)

-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사업의 필요한 재원 12조원 중 67천만원 확보에 그침

- 2신항 예타 완료가 당초 ‘20년 상반기에서 ’208월 이후로 변경, 동북아 r&d물류센터 용역 준공이 당초 ’20.5월이었으나 하세월

- 사업구분을 임기 후로 슬그머니 바꿈

 

(일부추진 및 재원미확보 공약) 경남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등 7사업은 일부추진중이며, 소재부품연구단지 조성,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등 3개 사업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함

 

(균형발전 노력 필요)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균형발전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김경수 도정 남은 2년간 경남의 균형발전에 신경 써야 함. 양산시는 도내 세 번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력·핵심산업 없음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경남은 표시 등급을 하지 않음 등급공개는 분야별 가장 높은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시도만 공개했고, 그 외 등급 및 시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만 표시 등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남을 포함한 6개 시도가 표시등급이 없습니다.

 

분야별 가장 높은 등급인 sa등급을 받지 못한 시도는 6개 지역(경남, 강원, 부산, 인천, 대전, 세종)입니다. 각 분야별 sa등급 받은 시도 외에는 각 분야별로 시도의 등급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은 공약완료율과 목표달성도는 각 분야별로 sa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이것이 바로 하위등급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는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공약 예산 확보 저조 모든 공약사업은 연차별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 편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민선 7기에는 어려운 현안사업들을 해결한 3대 국책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 ktx, 스마트산단, 2신항 진해 건설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유치하면서 예산 약18조원이 공약별 재정현황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행정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국비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하고, 도비와 시군비도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

재원 확보 부족 아직 예산 확보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중 12543억원(99.9%)은 제2신항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198월 해수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입지가 확정되어 중앙정부 사업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중이므로 아직 예산확보 시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2신항 예타완료 당초 20년 상반기에서 20. 8월 이후로 변경

용역의 완료 시기가 연장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예타수행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현장검토 등의 행정절차상 진행 등이 불가피하게 연기되면서 용역의 완료시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동북아 r&d물류센터(단지) 용역 준공 당초 20. 5월이었으나 하세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행 일정의 변경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동북아 물류r&d 센터(단지)의 연구과제 및 입지선정 등에 대한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중앙부처 등) 방문 협의 등의 이행일정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 용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업구분을 '임기 후'로 슬그머니 바꿈

도정4개년 계획 이행과제 추진상황보고서 사업구분란에 표시된 임기후 까지의 사업구분은 ‘188월 공약을 확정할 당초부터 이 사업은 '임기 ' 까지 추진되어 오던 사업으로 계속 관리되어 왔습니다.

 

재원 미확보 공약 3이 중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사업 국비 78억원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재정이 없는 사업으로 소개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사업은 ‘19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모 신청 후 ’20. 6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78억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국비 포함 총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재부품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며,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사업은 이전 장소 및 비용 분담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중입니다.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 균형발전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공약사업은 도내 특정 지역을 편중해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특히 양산시에는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료산업에 특화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평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경남은 공약 완료40.4%, 목표달성도 93.3%로써 전국 평균(37.2%, 95.35%) 수준이며, 정상추진중인 사업의 각 단계별 진행상황을 감안하면서 시급한 예산등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홈페이지에 도정4개년계획과 공약의 관계 및 관리 체계와 방법, 추진상황, 약 변경 현황 등 세부 설명자료를 실시간으로 게시, 도민 누구나 알기 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앞으로도 공약을 포함한 도정4계획의 추진상황을 모든 도민과 공유할 것이며, 특히 올해는 민선72주년을 맞이하여 혁신과 성장,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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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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