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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부산항 제2신항 예타 탈락... 경남 최대 국책사업 지연 우려 [부산일보 12. 1.(화)]

  • 조회 : 318
  • 등록일 : 20.12.01

부산항 제2신항 예타 탈락... 경남 최대 국책사업 지연 우려

[부산일보 12. 1.()]


경남 역사상 최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기존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1. 보도내용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결과 경제성분석(B/C) 0.92, 종합평가(AHP) 0.497로 근소한 차이로 예타 통과 실패

환경성 평가 및 주변 관광지에 미치는 영향 미고려, 중국 카보타지(외국적선의 연근해 수송금지) 변수에 의한 경제적 불확실성 지적

해수부 KDI 제안대로 현재 상태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단계별 추진으로 사업 재검토 하겠음

 

2. 보도내용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권고에 따라 2신항 전체 사업규모는 유지하되 단계별(9선석 규모)로 예타를 진행할 계획임(’212월 신청).

* 권고사항 : 대규모 사업 및 장기간 사업기간 등을 고려 단계별 예타 진행

도는 ’21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조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지원)하겠음.

예타 재신청에 따른 조사기간 소요로 사업추진일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경위

- ’19. 8. : 부산항 제2신항 신항만기본계획 수립·고시(21선석)

- ’19.10.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20.11. :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11.23) 및 재정사업평가위원회(11.27)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결과 : B/C0.92, AHP 0.497

* (평가항목) 경제성(35~45%),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30~40%) 가중치 부여

AHP(계층화분석법)을 활용, 최종 수치 도출(예타통과를 위해 AHP 0.5이상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종합 평가

-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장기간인 점을 고려, 전체사업의 마스터플랜하에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타를 받는 것이 적합

- 중국 카보타지* 관련 불확실성 및 비용수요편익에 리스크가 존재

* 외국적선의 자국내 항만 수송금지를 의미하며, 최근 중국항만의 카보타지 해제 논의 중으로 인근 타국가 환적항만의 물동량 추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

 

후속 계획

- 전체 사업규모는 유지하되, 위원회 권고에 따라 단계별로 예타 진행

- 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19.8.) 및 제4차 항만기본계획(’21.) 토대로 9선석 규모 대상으로 단계별 예타 우선 진행

* 총 사업규모 21선석(17 , 4 피더) : 1단계(3선석), 2단계(6선석), 3단계(6선석), 4단계(6선석)

 

향후 일정

- ‘211/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1.2월초)선정(‘21.3월말)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21.410)

* 기존 사업에 대한 예타 기초자료가 조사되어 있어 6개월이면 결과 도출 예상

- 예타 통과 시 기초조사용역 발주(‘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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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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