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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조회 : 491
  • 등록일 : 21.01.13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1. 1. 12.() 경상남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1. 강변여과수 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 발언내용

    - 신용곤(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으로 취수장

         주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침해

         피해가 발생함

    - 매리취수장 상류 11지점 등 낙동강 하류지역에 강변여과수 개발 최적지

        라는 부산지역 의견에 대해 검토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낙동강 본류 수질사고 등 비상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의 대안 중 창녕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추진 계획임

    - 환경부에서는 입지규제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수도법 시행령개정

         중에 있으며, 금회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으로 인한 추가 규제지역

         증가는 없음

    - 창녕지역은 강변여과에 우수한 모래자갈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량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상지로 선정되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인공함양 실증분석 결과 및 학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 개발을 진행

         하, 사업 시행 전 정밀조사를 통해 배후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등

          지역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후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요청 및 협의하겠음

    - 취수지역 주민지원방안 마련 등 지역민의 요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음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정승효 주무관(055-211-67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어떤 노동도 폄하되지 않는 경남을 바라며

 ○ 발언내용

    - 이옥선(더불어민주당, 창원7) 의원은 경남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의 근무환경 열악

    -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개선을 촉구하며,

    -경남형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표준안제정을 제안하고 도 산하기관,

           18 시군 뿐만 아니라 민간(중소상가, 소규모 아파트단지) 까지 적용지원

           될 수 있도록 촉

 ○ 현실태(추진상황)

    - 청소노동자 현황 : 30(9, 21)

    - 청소노동자 휴게실 현황 : 본관 2개소, 신관 4개소

위치

(전용/겸용)

휴게실

면적()

휴게실 내 가구 등 집기 현황

설비현황

창문 유무

비고

본관 지하1

(전용)

40.92

개인용사물함, tv, 냉장고, 탁자, 의자, 공기청정기

냉난방(), 전기(), 수도(x)

창문있음

 

본관 지하1

(전용)

65.064

개인용사물함,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tv, 공기청정기

냉난방(), 전기(), 수도(x)

창문없음

 

신관 1

(전용)

10

개인용사물함, 냉장고

냉난방(), 전기(), 수도(x)

창문없음

 

신관 4

(전용)

12

개인용사물함, 냉장고

냉난방(), 전기(), 수도()

창문없음

 

신관5

(전용)

12

개인용사물함, 냉장고

냉난방(), 전기(), 수도()

창문없음

 

신관5

(임산부휴게실과 겸용)

51.06

쇼파, 의자, 매트, 테이블, 냉장고

냉난방(), 전기(), 수도()

창문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정 및 도청사 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하여 최

       우선적으로 청소노동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지하의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길 계획이며, 동시에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회계과 김동훈 주무관(055-211-38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내용

   - 이옥선(더불어민주당, 창원7) 의원은 경남도를 포함한 2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바 지하 휴게실이 6개소, 남녀구분이 없는 휴게실 15개소, 직원휴게실 등 겸용

         휴게실 5개소로 청소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에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에

          서 환경 개선을 촉구

    -경남형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표준안을 제정하여 도 산하기관에 먼저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18개 시군에 권고, 도내 대학과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가 소규모아파트단지까지 환경개선이 필요

 ○ 현실태(추진상황)

   -사업장 휴게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18.7.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상에 위치 고객휴게시설과 별도로 직원 휴게시설 설치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청사 공간부족 및 예산 등 문제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있음

   - 우리 도는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필수노동자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2차례 회의를 통하여필수노동자 실태조사용역을 준비, 올해 1월에 착수하였고 올해 6월에 용역을 완료하면 지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 우리도 입장(계획)

   - 단기적으로 경남형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표준안을 마련하여 도 산하

         기관 및 시군에 권고하고 장기적으로필수노동자 실태조사용역이 완료되

        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정책과 이정일 주무관(055-211-34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동남권의 미래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한
(웅상-상북)지방도 1028호선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성동은(더불어민주당, 양산4) 의원은 천성산이 커다란 장벽으로 서부양산과

       동부양산으로 구분하고 있어,

   - 웅상과 상북을 연결하는 지방도1028호선이 반드시 건설이 필요하므로 경상남

        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에 우선순위를 높여 실시설계 등 사업의 본격화

       를 촉구

현실태(추진상황)

  -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 착수 : '19. 9.

용역명 :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 수립 용역

위 치 : 경상남도 전역 (지방도 40개 노선) 용역기간 : 2019. 8. 1.~ 2021. 4. 14.

용 역 비 : 431백만원 용 역 사 : 유신(70%), ksm기술주식회사(30%)

과업내용 : 도로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비용 및 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
도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우선순위 결정

  - 노선별 문제점 확인 및 시·군 의견 청취 : '20.3.~'20.4.

  - 지방도 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 자문위 개최 : '20. 11.

 ○ 우리도 입장(계획)

  -상북~웅상구간은 우리 도가 추진중인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2021~2025)수립용역 내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 주진동(웅상출장소)까지 연장 l=6.62km, 9.5m 2차로 신설을 검토중에 있음.

* (도로건설관리계획)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법정계획

  -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수립중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국가상위계획을 반영하여 2월중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

  - 지역균형개발, 도로의 기능성 및 효율성, 주변지역 여건 등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 임.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로과 김경조 주무관(055-211-29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국립 국어사전박물관 건립 적극 추진 촉구

발언내용

  - 손호현(국민의 힘, 의령) 의원은 의령 출신 남저 이우식, 고루 이극로, 한뫼 안

        호상 선생님이 중심이 된 조선어학회는 조선어사전을 편찬 하는 등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음.

  - 이러한 역사적 근거에 따라 의령지역에 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위한 민간

      주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이 국립 국어사전박물

      관의 의령 건립에 적극 나서 주길 요청

현실태(추진상황)

(의령지역 박물관 건립 추진 동향)

- 발기인대회 및 창립 선포식(2020. 10. 27.)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위원회 구성(37)

주요활동자 : 성수현(의령문화원장), 김복근(문학박사,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 추진이유 : 조선어학회 33인 중 경남출신 8명 최다

이 중 의령출신 3명으로 상징성 내포(이극로, 이우식, 안호상)

이극로(조선어학회 활동 재정지원), 이우식(조선어학회 주도 인물),

안호상 : 조선말큰사전철학, 논리학, 윤리학 및 심리학 분야의 전문용어 기술

- 립추진목적 : 조선어학회 선열들에 대한 선양과 한글 지킴이의 고장 의령군 이미지 부각을 위함.

- 위원회주요활동 : 건립 추진계획 수립 및 세미나 개최, 국어 연구자료 발굴보존, 한글학회장 및 국립국어원장 면담(2020.12.)

 

(한글 관련 박물관 추진 상황)

- (문체부)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 2014. 10월 개관

목 적 :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문자적문화적 가치 창출

소장자료 : 월인석보,청구영언,황성신문, 말모이원고 등 166

- (김해시) 시립한글박물관 건립 중 : 2021. 6월 개관예정

국립박물관 건립 추진절차

정책결정 및

기본구상

설립타당성 용역 등 사전절차이행

기획재정부

예산협의

국비

확보

건립

박물관

등록 및 개관

해당부처

(문체부)

해당부처

(문체부)

해당부처

(문체부)

해당부처

(문체부)

해당부처

(문체부)

해당부처

(문체부)

- (주요 등록요건) 소장가치 자료 100점 이상, 학예사, 전시실 등

우리도 입장(계획)

  - 국립한글박물관(서울용산구소재)2014.10월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등 차별화된 전략 필요

  - (문체부 실무의견) 지역에서 국립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한 부정적임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예술과 장진화 주무관(055-211-45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로 인하 농산물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발언내용

  - 빈지태(더불어민주당, 함안2) 의원은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농민분들의 근심,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

  - 농민에게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농가부채 이자 감면과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특단의 대책, 나아가 농민수당 뿐 아니라 다양한 실질 소득지

      원 사업 신속 시행 당부

현실태(추진상황)

 - 현실태

·경남 농가소득 및 부채현황 (단위: 천원)

농가소득

농가자산

농가부채

'18

'19

증감

'18

'19

증감

'18

'19

증감

37,521

36,923

598

455,808

464,360

8,552

29,573

29,976

403

· 부채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부채액

21,733

23,714

23,035

29,573

29,976

- 추진상황

·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350억원(운영 290, 시설60) 융자시행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급 지원 2,264억원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추진

·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위한 지급 토대 마련 중

우리도 입장(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을 통한 농업인 경영개선, 농어업인수당·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에 대

      한 현황 분석과 지원책 마련 등 추진계획임.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박귀득 주무관(055-211-62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

  - 빈지태(더불어민주당, 함안2)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농민들 어렵고 힘든 시기임.

  - 수박 생산량은 평년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최고 60%까지 폭락, 고추는 전년대비 49.8% 가격폭락 발생

현실태(추진상황)

- 겨울수박 재배현황 및 가격동향(12월 기준)

구분

2019

2020

평년

평년대비

재배현황

9.5ha/142

8.3ha/125

13.2ha/200

38%

가격동향

(6kg)

14,800

6,250

14,500

57%

- 풋고추 품목별 가격동향(12.31 기준)

품목

2019

2020

평년

평년대비

풋고추

(10kg, )

73,183

19,457

42,799

56%

풋고추 청양

(10kg, )

80,714

33,765

47,463

29%

* 자료출처 :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자료

*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

우리도 입장(계획)

  -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19.12.26.)하였음.

  - 주요 농산물의 최저생산비 보장을 도모하고자 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으로 주요품목에 최저가격 하락 시 농가 지원 계획임.

  - 가격예측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의 자발적 수급조절을 유도하고, 수출확대, 직거래, 오프라인을 통한 소비촉진 등을 통해 수급안정화 도모

  - 주산지 농협중심의 통합마케팅을 조직하고, 주산지 협의체와 의무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수급안정화를 펼쳐나갈 계획임.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친환경농업과 유주영 주무관(055-211-63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경남도청 진주 환원을 제안하며

발언내용

   - 유계현(국민의힘, 진주3) 의원은 창원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경남도청을 진주로
환원하기를 제안함

현실태(추진상황)

  - 현재 도청 소재지는 경상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법률
따라 198371일부터 창원시를 소재지로 하고 있음

도 청사(주사무소) 소재지는 시·군 단위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 시에는 조례로 정함(지방자치법§6, ’88년 개정)

   - 개정법에 따른 특례시는 관계 법률에 따른 권한 및 위임사무 등이
추가될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관할에는 변동사항이 없음

   -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어도 우리 도 관할 지역으로 유지되므로 도 청사 소재지에 영향 없음

우리도 입장(계획)

  -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대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현재 구상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와 연계된 남중권 및 지리산권
권역별 계획은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발전전략이며,

- 서부경남ktx 건설을 비롯하여 진주 혁신도시, 진주사천 항공우주

산업 및 지리산권 한방항노화산업 등 중점 추진 중에 있음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이주현 주무관(055-211-36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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