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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조회 : 369
  • 등록일 : 21.01.22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1. 1. 21.() 경상남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1. 농어촌 지역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내용

-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 의원은 대한간호사협회에서 성명서(20.8.4.)를 통해

   장학금 지원 등 정부책임 하에 지역간호사 제도를 제안하였으며 지난 11

  지역공공간호사 법안제출 발의된 상태임.

- 충남에서는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를 도입 추진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20.12.14.) 우리 도에서도 도 차원에서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 및 방법을 포

   함한 대책을 마련 검토 필요.

 

* 충남도와 충남 홍성 혜전대학교(10) 및 당진 신성대학교(10) 간 상호협약(20.12.24.)

- 2022학년도부터 20명 특별전형 시행, 충남도립대학교내 간호학과 신설 추진

현실태(추진상황)

- 지역별 간호사 인력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수도권 대비 지방의 저임금, 3

   교대 근무, 감정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관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장학간호사의 구체적인

   선발 계획이 정해지면 지역대학(간호학과)과 공동 협력하겠음. 경남의 공공병원인

   마산의료원의 경우 간호사 취업선호도가 높아 경쟁률 치열로 경남형 지역공공간

   호사제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 무엇보다도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지역 간호사 인력확보가 더 시급함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함. 

 

이 설명(해명)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행정과 이은경 주무관(055-211-49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어르신 무료급식소 설치를 촉구하며

발언내용

- 남택욱(더불어민주당, 창원4) 의원은 농번기 중 일정기간에 대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농민들의 호평을 받는 사업임에도 예산

   부족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 앞으로 고령화 추세가 만연한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삶을 영위하

   기 위해 어르신 무료급식소 설치 촉구

현실태(추진상황)

- 우리 도에서는 노인복지법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

   여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 이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들

    (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 시

    군에서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것임

 

무료 경로식당

 

 

 

(대 상) 경제사정상 식사를 거르는 저소득 노인

(예산/사업량) 1,698백만원(679, 1,019) / 일 평균 2,613

(사업주체) 16개 시함안산청은 도시락 배달

(운영방법)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위탁운영

우리도 입장(계획)

- 제안된 내용의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군단위의 면지역 고령 농

   어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대상, 범위, 연령 등이

   제한된 저소득 노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무료 경로식당 사업 취지와 배치됨

- 라서, 이 제안은농번기 마을공동급식운영 확대 등 농어촌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 설명(해명)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인복지과 김령희 주무관(055-211-48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

- 남택욱(민주당, 창원4) 의원은 농번기 중 일정기간에 대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농민들의 호평을 받는 사업임에도 불

   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임

- 앞으로 고령화 추세가 만연한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삶을 영위하

   기 위해 어르신 무료급식소 설치

현실태(추진상황)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은 '117월 도의회 임경숙 의원 건의와, 같은 해 8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건의로 추진된 여성농업인 복지정책 사업으

   로 '20년 기준 도내 333개소를 운영하였음

- 연간 25일 이내, 농번기에 공동으로 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리원 인

    건비와 부식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 '211월 현재 시군별 사업대상지 신청 접수중임

우리도 입장(계획)

-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 중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의 수혜자는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과 함께 생활하는 어르

   신과 자녀들도 포함될 것이므로, 추후 시군 의견 수렴하여 필요시 사업 확

   대 추진하겠음  

 

이 설명(해명)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조혜진 주무관(055-211-6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촉구하며

발언내용

- 옥은숙(더불어민주당, 거제3) 의원은 지난해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모대회

    에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으로 안산시, 전주에너지전환 시민포럼 등이 수

    상함

- 경남은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던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에 따

   라 14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나 '20년 이후 제도 중단

- 도 사업으로 7개 시·군이 참여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가 조성되어

   있음

-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성한 서울시 동작구 성대골

   사례도 있음

-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율인증제는 기 보급된 설비를 기준으로 인증서발급 및

   현판 제공 사업이었으나 추가 혜택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함 선정 현황: 7

   시·14개 마을(전국 71)

-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은 마을창고, 마을회관 건물·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시·51

   마을에 기 조성('21년 계속 추진)

우리도 입장(계획)

- 서울시 성대골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남에 성대골 사례를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조성 후 성공한 사례의 도내 확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이 최우선 조건  

 

이 설명(해명)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에너지산업과 심현옥 주무관(055-211-35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다문화 사회 대비 한국어교육 인프라 구축을 경상남도로부터

발언내용

- 박삼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인구 수축에 따른 노동력 공백으로 노동시장

    이 붕괴되고 있음

-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대책으로 한국어 교육 인프라

   확대 필요

- 경상남도 인구정책에 다문화사회 대비 한국어 교육 반영

- 경상남도 빅데이터 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

현실태(추진상황)

- 현재,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개소에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여 목적별 한국어 수업 실시 중임

- 또한,‘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내용에한국어교육이 포함 되어 서비

   스 신청시 교육 가능함

-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자녀 등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한국어 학급 운영’,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2020~2024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세부 내용으로다문화·외국인주

   민 대상 한국어 교육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

   음

- 비대면·온라인 시대에 맞는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원격 교육 활성화 등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시군·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국인주민 지원센터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 설명(해명)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가족지원과 김선희 주무관(055-211-52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거창승강기고 및 거창연극고 지원을 촉구하며

발언내용

- 강철우(무소속, 거창1) 의원은 최근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 모집 특례 폐지 결

   정(교육부) 및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도시 거창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

- '20년 거창에 개교한 거창연극고와 거창승강기고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 제시

(거창승강기고) 취업에 유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지정 등 필요

(거창연극고) 도립극단에 일정인원을 배정하여 졸업생이 활동 가능한 여건 마련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거창 승강기고의 경우, 마이스터고 전환을 준비 중이며, 선정기준 배점에 관

   련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의 비중이 높음

우리도 입장(계획)

- 거창승강기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교육부(교육청)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 설명(해명)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조산업과 조규찬 주무관(055-211-31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

- 강철우(무소속, 거창1) 최근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 모집 특례 폐결정(교육부) 및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도시 거창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20년 거창에 개교한 거창연극고와 거창승강기고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

- 거창연극고 지원 방향 제안으로 도립극단에 일정 인원을 배정, 거창연극고 졸업생이 활동 가능한 여건 마련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도립극단의 운영 방식은 프로젝트형 작품 제작 방식으로 작품별 장르의 특성에 맞는 출연배역의 이미지, 성별, 연령대 등을 토대로

공개 실기전형(오디션)을 통한 선발하고 있음

- 현재 도립예술단은 경남지역 우수한 예술인의 참여율을 적극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도립극단 창단공연과 기획공연 등에 경남지역의 예술인은 56.5%대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2020년 도립예술단 지역예술인 참여 추진성과>

 - 창단공연연극 토지출연진 36명 중 경남예술인 24(67%)

 - 기획공연한여름 밤의 꿈출연진 13명 중 경남예술인 6(46%)

지원근거: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54~5

- 4항및제5 :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공개모집을 원칙, 지역주민을 우선적 위촉

- 또한 도내·외 우수 청년 인재 육성과 경남도립예술단 위상 제고를 위해 청년연수단원제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보장하고자체류지원책도 마련하였으며,

- 내 청소년 대상 소재 시놉시스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창작 작품을 제올해 4월중 정기공연을 개최하고자 단원선발과 공연 추진 준비중에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지역 청소년 연극인 육성을 위해 거창 연극고 재학생 대상 특별

수업(론 및 실기)도립극단 작품 연습 및 공연 참관 등 교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 앞으로도 청년연수단 등 지역 출신 예술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창작활동 안정화에 기여하겠음

이 설명(해명)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예술회관 고칠선 주무관(055-254-44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구축의 문제와 정책제언

발언내용

- 박준호(더불어민주당, 김해7) 의원은 주택건설기준 규정에는 지능형 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규정 두고 있으나,

- 공동주택에 관련규정에 따른 필수설비가 미설치 되거나 기준미달 사례가 있음을 지적함

- 도와 시군 건축심의와 점검단계의 기준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언함

현실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함

- 따라서, 사업주체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필수설비는 의무 설치가 아님

우리도 계획

- 주거문화의 스마트화 및 지능형 홈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구축 될 수 있도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 개선을 해당부처와 협의 추진하겠음

-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경우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를 권고하고, 시군에서 사업계획승인 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여부를 면밀히 검토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음

- 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시,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한 경우 적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음

 

이 설명(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주택과 김수정 주무관(055-211-43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섬정책 컨트롤타워 '한국섬진흥원' 경남 통영시 유치를 촉구하며

발언내용

- 정동영(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출범 추진 중인 한국섬진흥원의 경남 통영시 유치를 촉구함

- 타 지자체와 유치경쟁을 위한 유치전략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도내에서 섬 수와 섬 유형별 조사연구에 최적인 통영이 입지요건에 가장 적합함

- 통영시에 섬 관련 업무 총괄부서의 신설 방안도 함께 논의 요청

한국섬진흥원 설립 추진상황(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에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20.12.1.)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오는 6월 출범시킬 예정

-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설립준비에 착수

- 법 부칙 제2(진흥원의 설립준비)에 따라 7인 이내의 설립위원회를 구성 예정

우리도 입장(계획)

- 행정안전부의 한국섬진흥원설립 예정지 등에 대한 철저한 동향관리와 도내 유치 의사 시군 파악 및 도내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 행정안전부가 공식 입장(계획)을 발표하면 행정안전부의 추진방향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음

 

이 설명(해명)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섬어촌발전과 이병권 주무관(055-211-61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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