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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검증절차 없이... 시간제 공무원 마구 늘리는 지자체 [문화일보 (21.02.03. 박영수 기자)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 조회 : 809
  • 등록일 : 21.02.03

제 목 : 검증절차 없이... 시간제 공무원 마구 늘리는 지자체

[문화일보 (21.02.03. 박영수 기자)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1. 언론보도 내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 공무원 단체장 특별보좌관 등 업무 맡아 보은성 짙어 인사권 남용

서울 3,786, 경기 2,498, 2019년 전국 185명으로 급증

 

2.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기사내용)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으며, 단체장의 보은성 채용 의혹과 인사권 남용 비판 제기

임기제공무원은 직무분야,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로 구분됨.

이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어, 총액인건비 내에서 쉽게 채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무분별한 증가에 따른 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임.

구 분

정 의

계급분류

일반임기제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 내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 직급명칭

()지방행정주사

시간선택제

업무특성상 근무일시간이 신축적인 분야에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정원 외)

* 가족지원과 다문화 지원(마급)

가급(5)~마급(9)

 

(기사내용) 18개 시군을 포함해 전체 369명의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한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가 있는 도청에만 임기제공무원이 122명이 근무한다

우리 도의 시간제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2명에 불과하며, 2014년부터 계속 2명으로, 김경수 도정 이후 증가한 사실이 없음.

위 기사의 ‘122은 시간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숫자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폐해 발생의 우려를 표하는 기사의 내용과는 관련 없는 우리 도 일반임기제의 숫자가 인용되었음.

(기사내용)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김경수 도정 들어 시간제 공무원을 대거 채용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보은성 인사도 많이 들어왔다이들은 일반 직원들이 20년을 근무해도 오르지 못하는 4~5급을 꿰차고 있어 승진 정원을 잠식할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고 말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김경수 도정 들어 시간제 공무원의 숫자가 증가한 사실이 없음.

현재 우리 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직급은 9급 상당이고, 보좌인력이 아닌 사업부서 인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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