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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조회 : 135
  • 등록일 : 21.03.22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1. 3. 18.() 경상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1.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범위 확대를 촉구하며

발언내용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대학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기에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인구를 유입해야 함

- 이전공공기관에 적용되는지역인재 의무채용제범위를 확대하여 할당률을 50%*까지 늘리는 방안 필요

* 이전기관 소재 대학 출신 30%, 비수도권 대학 출신 20%

- 지역대학의 범위를 경부울로 확대하여 경부울 지역 소재 대학이나 고교 졸업생은 권역 어디서나 지역인재로 인정하는 방법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지역대학 의무채용제 신규채용 비율 확대('2130% 50%)는 지역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 2021.1.25./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2021.1.31.)

-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시 지역대학의 범위를 경부울로 확대할 경우 인재풀이 커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학 졸업자 수가 경남 대비 월등히 많은 부산지역에 유리

우리도 입장(계획)

- 우수한 도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대학 범위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도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통하여 이전공공기관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균형발전과
임지은 주무관(055-211-61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경남도 채무 건전성을 촉구하며

발언내용 : 성낙인(국민의힘, 창녕1) 의원

- 2016년 전임지사 시절 채무제로 정책을 추진하여 2017년 제로였던 채무가 5년이 지난 시점에 폭증하고 있으며, 민선7기 임기가 마칠 시점에는 채무 1조원 시대가 도래할 것임

- 2035년까지 상환 총액이 약 8,410억 원으로 내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 한해만 1천억 원 이상의 채무상환 부담이 발생함

- 코로나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건전성 저하와 재정위기가 초래되므로 채무관리와 더불어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함

 

현실태(추진상황)

-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외 세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경남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해 2019~2020년간 총 3,5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함

- 2020년도말 채무비율은 6.4%로 전국 평균 12.48%(추정)에 못미치고 정부의 재정위기관리 지표(25% 초과주의, 40% 초과위기’)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치로서, 올해 계획된 3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재정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음

 

우리도 입장(계획)

- 지속된 경기 침체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추이와 경기회복 상황을 감안, 적정 채무비율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산담당관 백미은 주무관(055-211-2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네덜란드 선적 유해물질 폭발사고 화물선 성동조선 입항 허가조건 이행에 경남도가 나서야

발언내용 : 정동영(국민의힘, 통영1) 의원

- 폭발사고 화물선 통영 성동조선에서 선박수리 촉구

- 2019년 울산항에 정박중인 네덜란드 선적 화물선 폭파 및 화재 발생, 위험물질 처리와 선박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조건을 달아 입항 허가

허가조건: 출항전 선박의 안전및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항해장비,선박엔진, 해양오염 설비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야함

- 입항허가 조건에 명시된 성동조선에서 선박수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

 

현실태(추진상황)

- 울산 염포부두 화재사고 발생 (케이먼 아일랜드선적, 17명 부상) : '19. 09. 28.

- 불개항장기항허가 신청(마산청)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 ‘20. 8. 14.

· 환경부 : 수출입 관리폐기물 수입신고 증명서 교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불개항장 기항허가 : ‘20. 09. 15.

· 허가기간 : ‘20. 9. 15. ~ 매월 연장 중

- 화재선박 통영 성동조선 상륙 및 폐기물처리 : ‘20. 11. 03.

-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해양사무소)방문 협조요청 : ‘21. 03. 16.

 

우리도 입장(계획)

- 사고선박이 수리를 위하여 중국으로 떠나려 한다는 언론보도는 있으나 선사에서 구체적인 수리계획 또는 결정된 사항 없음.

- 불개항장 기항 허가권자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해양사무소)에도 출항과 관련하여 현재 신청사항은 없는 상태이며

- 향후, 출항협의 요청시 지역여론 및 출항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임.

- 기항허가 조건 준수될 수 있도록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관련 지역사회 여론 전달 및 협조 요청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항만과 박규순 주무관(055-211-39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화훼농가의 근본적 지원 정책 마런을 촉구하며

발언내용

- 이종호(더불어민주당, 김해2) 의원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첨단 화훼 유통·물류 시스템 조기 구축,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첨단 화훼 유통·물류 시스템 조기 구축

- 꽃의 수명연장과 선도유지를 위한 연구개발 및 출하 시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유통단계에서의 기술개발 필요, 일상 생활 속 꽃 소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프로그램 발굴의 필요에 대해서 말함

 

현실태(추진상황)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 8. 21.

- 김해 화훼종합유통센터 설치 지원 : '18. ~ '22, 100억원

- 산지 규모화 조직화 등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 : 매년 사업 지원

- 꽃 소비촉진 운동 전개 : '21. 1월부터

·사무실 꽃 생활화, e-경남몰 온라인 꽃 판매 지원, 11교 졸업·입학생 꽃다발 보내기 등 운동 전개

 

우리도 입장(계획)

- 김해시와 화훼농가 희망 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건의

- 산지 규모화 조직화를 위해 전국단위로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등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 단위 지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청 시 검토

- 조화(造花) 재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이 화훼 산업법에 미규정되어 있으나 조화(造花) 재사용에 대한 규제 필요 시 법률 개정 건의하고 지자체 운영관리하는 장례식장, 행사장 등에 신화환 사용 장려

- 화훼 출하 시 신선도 유지 및 품질유지를 위해 우리 도 화훼연구소는 절화수명이 오래가는 품종 위주로 육성연구 중

- 일상 속 꽃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문화프로그램으로 사무실 꽃 생활화,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반 운영중이며 기관단체의 꽃 소비 확산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검토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친환경농업과
강은지주무관(055-211-63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및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 제안

발언내용

- 한옥문(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10년전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어 경상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필요

-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필요

- 인권확대 추진 조직확대 제안

 

현실태(추진상황)

- 경상남도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12월 용역을 완료하였음

- 인권영향평가 실시 근거 조례 개정 선행필요('21년 하반기 예정)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인권위원회 구성('1912)

 

우리도 입장(계획)

- '214월 인권위원회 심의·의결 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겠음

- 인권영향평가는 경남도 인권조례 개정이 선행('21년 하반기 예정)되어야 하고 인권침해적 자치법규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평가 후 일괄개정하겠음

- 도민의 인권침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확대보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여 향후 인권센터 신설을 추진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강리진 주무관(055-211-38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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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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