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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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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1.04.14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1. 4. 13.() 경상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1. 동남권 메가시티 공감과 지지가 필요

발언내용 : 송오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2)

- 수도권 집중화와 부울경 청년 유출 가속화, 메가시티 추진 예산 부족에 대하여 재정분권을 통한 예산확보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함

- 부울경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역 경제인, 경영인, 대학,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 할 필요가 있음

- 서남부 경남의 소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농어촌과 부울경 메가시티가 도농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함

- ·군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야 함

현실태(추진상황)

- 권역별 초광역협력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전환 건의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조직과 재정지원 정책 마련 건의 중

-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계한 생활권·경제권 단위의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중

·서부권 발전 주요사업 성과제고 방안 연구(4월시행예정),남해안·남중권 발전전략 수립('21.2~12),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20.3~'21.6)

- 부울경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추진 중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분야별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시행 예정(4)

우리도 입장(계획)

-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하여 대정부 건의, 지역내 균형발전, 도농상생방안 마련, ·군 협력 강화, 민간 차원 논의의 장 확대 계획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남권전략기획과 이채인 주무관(055-211-41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성과보상제도 도입 및 시행 정책제안

발언내용 :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7)

-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 한정된 재원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는 현 실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성과보상제도를 도입·시행을 제안함

- 사회성과보상제도란 민간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이 추진한 후, 사후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원금과 인센티브를 민간투자자에 제공하는 운영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여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음

 

전국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제주) 조례 제정

 

현실태(추진상황)

-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 및 운영 활성화정책연구과제 수행함(20, 경남연구원)

 

우리도 입장(계획)

-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제정 예정(21년 하반기) 및 조례 제정 후 사업 발굴·추진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회적경제추진단 홍현정 주무관(055-211-37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한 제언

발언내용 : 이옥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7)

- 2017년도 통행량 100%달성에 따라 mrg 폐지는 도민에게 실익이 없는 이익제로 상태임

- mrg는 폐지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것임

- 재구조화 당시 실시협약상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어 사업자의 수입을 보전해줘야 할 처지에 놓임

- 재구조화 이후 사업자의 수익률이 애초 8.86%에서 10.21%로 증가하였음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당시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현실태(추진상황)

1. 2017년도 통행량 100%달성에 따라 mrg 폐지는 도민에게 실익 없는 이익제로 상태라는 의견

(사실관계)

- mrg구조하에서는 통행량이 협약통행량의 100%를 달성하였더라도 협약통행료보다 낮은 통행료를 징수하였기에 차액지원금을 매년 지급

·2015년 차액지원금 42억원(소형기준 2,8002,500), 2016년 차액지원금 59억원(소형기준 2,9002,500)

- 재구조화 이후 차액지원금 폐지하여 보장기준액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액이 축소되어 1,761억원의 재정절감액 발생

·구조화 이후 재정지원금 '1714억원. '1830억원, '1940억원, '2024억원

 

2. mrg를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장한다는 의견

(사실관계)

- 최소운영수입보장(mrg)폐지하고 수익분할방식으로 한 결과 현재 통행료 수익은 연간 350억원으로 협약상 최소처분가능수입 보장은 통행료 수익이 불가항력적인 사항 발생의 경우를 가정해서 만든 것으로서 연간 160억원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현재도 앞으로도 지급할 개연성이 없음

 

3. 재구조화 당시 실시협약상 통행량이 높게 설정되었다는 의견

(사실관계)

- 구조화 당시 통행량 산정은 당시 통행량에 더하여 창원시 개발개획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가포택지개사업 월영동 부영아파트 건설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협약통행량을 책정하였음.

- 현재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은 협약통행량이 아닌 실제수입에 영향을 받으므로 협약통행량의 높고 낮음은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창원시 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통행량도 협약통행량을 충분히 상회하여 운영 되었을 것임

* 통행량 재추정에 반영된 주변 개발계획

·해양신도시 4,000세대, 당초 2018년 준공2025년 변경

·가포공공주택지구 3,463세대, 당초 2018년 준공2020년 변경

·월영동 부영아파트 4,422세대, 당초2018년 준공2019년 변경

 

4. 사업자의 수익률 당초 8.86%10.21%로 증가하였다는 의견

(사실관계)

- 실제 사업시행자 수익은 기존협약과 동일하며 변동없음. 다만 수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가 발생하는데 미발생 법인세 1,753억원을 제외함에 따라 사업의 수익률이 10.21%로 회계상 일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향후 법인세 부과시 수익률은 낮아질 것임

5.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구조화에 대한 우려 표명하였다는 의견

(사실관계)

- 경남도 재구조화 모델에 대해 kdi에서는 충분한 검토 후 승인하였음

- 승인내용중 일부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민자도로의 특성상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경남도가 수익자 부담경감을 위해 재정지원으로 수익자부담을 대체함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임

- 그러나 재구조화시 마창대교 통행료 결정권을 주무관청으로 가져와 통행료 인상 억제 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mrg에 비해 재정부담이 적게 발생하였음

mrg로 운영시 2021차액보전금 88억원(소형차기준 협약통행료 3,100)

수입분할관리 운영시 2021재정지원금 27억원

 

우리도 입장(계획)

-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재정절감 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에 검토 의뢰 계획

교통수요분석 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재구조화, 탄력요금제 도입 등 각 안 별 재정부담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마창대교 이용차량의 통행료 부담 및 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사업재구조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창원시 등과 협의 지속 추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략사업과 김태형 주무관(055-211-41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강화)사업은 사천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발언내용 : 박정열 의원(국민의힘, 사천1)

-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으로 방류량을 늘릴 경우 사천지역은 침수, 어패류 패사, 해양쓰레기 등 심각한 피해 발생 예상

- 공익을 위해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필요함

 

추진상황(환경부)

- 환경부(수자원공사)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댐 유입량이 설계시보다 증가되어 댐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현황

- 사업계획 : (사천) 제수문 증설(1216), (진주) 보조여수로 건설(l771m)

- 사업비/시행자 : 3,806억원(100%) / 한국수자원공사(환경부)

- 사업기간 : '21. ~ '26. (6년간)

- 진행상황 :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18.3~'19.12, 수공),

남강댐 보강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 관계기관 협의('21.1)

협의의견 제출 : 도민피해에 대한 대책 사업추진 원칙으로 기본계획(변경) 재협의 요청

 

우리도 입장(계획)

- 댐 붕괴 등 재난상황을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 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이 수용하는 대책이 마련된 후에 남강댐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토록 환경부와 지속 협의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백운기 주무관(055-211-67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안전성강화사업 추진시 해양쓰레기 피해대책 수립 촉구

발언내용 : 박정열 의원(국민의힘, 사천1)

- 남강댐 방류로 인한 육상기인 폐목, 쓰레기 및 기타 부유물 등으로 그물, 죽방렴, 양식장 등 어장시설물이 파손되고 해양환경이 훼손됨.

 

현실태(추진상황)

-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구성된 하천폐기물 해양유입 저감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1차 회의 시 하천폐기물 해양유출 방지시설 설치사업 확대 지원을 건의.('21. 4.)

- 남강댐 하류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13개 사업에 2,880백만원 투입계획을 수립함.

 

우리도 입장(계획)

- 하천폐기물 중앙협의회 적극 참여로 폐목, 쓰레기 등의 해양유입을 저감하고,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운영 및 대청소 활동 등으로 해양환경 정화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항만과 이수연 주무관(055-211-39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안전성강화사업 추진시 어업피해대책 수립 촉구

발언내용 : 박정열 의원(국민의힘, 사천1)

- 남강댐 안전성강화사업은 계획최대방류량이 현재 초당 6천톤에서 12천톤으로 늘어나고, 방류량 증가시 사천만 민물화되어 어업피해 발생, 어업피해대책 수립 촉구

- 최근 10년간 삼천포, 사천수협 위탁판매는 2011년 대비 2020년은 28% 감소, 경상대학교 조사결과 초당 3,250톤 방류시 343억원 피해발생, 공익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피해방지대책 먼저 마련

- 경남도에서 적극적인 중재역활 맡아 사천시민 의견수렴하여 피해대책 수립 촉구

현실태(추진상황)

- 남강댐 어업피해대책협의회 구성(‘21. 1. 4), 경남도 적극 대응 중

·경남도 주관, 사천지역 어업인대표 포함, 시군(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15명로 구성 세부현안 논의중

-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시를 포함 시군과 의견수렴 및 협의중

우리도 입장(계획)

- 도는 안전성강화사업 도민 피해에 대한 선대책 후 사업추진 원칙

- 어업피해대책 마련을 포함한 남강댐 기본계획 변경관련 재협의 요청한 상태임(‘21. 1.18)

- 하류지역 방류량 증가시 예상되는 어업피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대책마련을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요청하고 지속 협의중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산자원과 정성구사무관(055-211-4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진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적극 대응 촉구

발언내용 : 김진부 의원(국민의힘, 진주4)

-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방지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이전하였음

- 이에 혁신도시법을 제정하여 연차별('22년 이후) 30%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남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은 전국 최하위권 기록

-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1년 채용계획 취소 가능성으로 구직자들의 상실감이 우려되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상적 인재채용을 촉구

 

현실태(추진상황)

- 지역인재 채용률 확대는 양질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구적 노력과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 채용이 병행되어야 함

- 경남도는 대학 및 기관을 방문(9)하여 이전기관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학 추진과정을 점검하였으며, 내달에는 이전공공기관과 대학 채용관련 부서장 간담회(기관별 의견청취, 대학별 우수사례 공유 등) 개최할 계획

- 또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내실화 및 지역인재 합동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이전공공기관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22년 이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5%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음

-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혁신안을 마련중에 있어 '21년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혁신안 확정 후 조속한 시일 내 채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할 예정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균형발전과 임지은 주무관(055-211-61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가칭도립말글터설립을 제안하며

발언내용 : 박옥순 의원(국민의힘, 창원8)

- 토박이 말이란 본디부터 그 나라나 고장에서 써온 말로 먼저 토박이말(우리말)이 있었고, 그것을 담을 그릇으로 한글이라는 글자가 생김.

- 그러나 요즘 한글 즉 글자의 우수성만 강조하고 토박이말은 우리와 멀어지고 있음

- 경남의 토박이말을 연구하고 국어책임관의 전문 연수 및 일선 공무원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말 영향평가 도입 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립말글터설립을 제안함

현실태(추진상황)

- 올바른 국어사용 사업 지원

·지원단체 : 한글학회 경남지회 및 진주지회

·지원예산 : 9,000천원(도비)

·지원내용 : 학술대회, 국어경시대회, 공모전 등

한글학회 진주지회, 매년 아름다운 가게 이름 공모전 개최

- 토박이말로 된 가게이름 중 아름다운 가게 선정 보람패 제작,설치

(2020년 선정 현황 : 내마음에 꽃피네(꽃집), 솔밭거닐다(카페))

 

- 국어책임관 연수 및 교육

·매년 문체부 주관 전국 국어책임관 연수 개최(1, 12)

·국립국어원 등을 통한 국어진흥교육 희망 참여 (도의 경우, 연간 50명 정도 이수)

우리도 입장(계획)

-‘도립말글터제안기능 : 토박이말 연구, 국어책임관 및 일반공무원 연수 등

새로운도립말글터설립을 위해서는 건립비, 운영비 등 예산이 필요하므로 어려움이 있음

제안한 기능 중 토박이말 연구는 기존 한글학회 경남지회 등을 활용, 연수는 인재개발원, 국립국어원에서 기능 수행 가능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예술과 장진화 주무관(055-211-45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경남만의 특화된 드론 산업을 육성하자

발언내용 :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비례)

- 경남이 가진 산업적 특성과 연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면서 경쟁력 있는 특화된 드론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의 적극적 노력과 역할이 필요

- 소방·재난·방위산업 등 유관기관 간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에 도움 되도록 경남만의 특화된 드론산업 육성

현실태(추진상황)

- 현재 경상남도는 정부의 드론 신산업 육성 계획과 연계 드론산업 활성화 및 지역 고용창출 확대에 노력을 기하고 있음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투자선도지구)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2021.2. 창원),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 참여(, 진주, 사천, 고성 컨소시엄 구성, 2021.4.)

·도지사배 pav 및 드론 경진대회(2021.10.29.~10.30) 개최 드론발전조성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30)에 무인항공기 개발기반구축 반영 드론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

 

우리도 입장(계획)

- 드론을 전략사업으로 경남만의 특화된 드론산업 육성추진 필요성에 공감함

- ···소방 도내 유관기관 통합 드론운용 업무협약 추진

(경남도, 39사단, 경남경찰청, 창원시 등 11개 유관기관과 20214월말 상호 업무협약 추진계획)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조산업과 이교환 주무관(055-211-31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제주 4.3사건에 즈음하여

발언내용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3)

- 지난 43() 서울과 제주에서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개최되었음

- 2003년 정부 공식 사과 등 진실규명 및 화해작업이 진행중이나, 도내에는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추진했던 박진경 대령과 관련 위패, 동상이 남아있어 개선이 필요함

 

현실태(추진상황)

- 2000. 0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00. 0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설치, 진상조사 실시

- 2003. 10.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최종 확정, 대통령 공식 사과

- 2014. 03. ‘43 희생자 추념일국가기념일 지정

 

우리도 입장(계획)

- 충혼탑 내 위패와 박진경 대령 동상은 현재 각 시군에서 관리 중인 시설물로, 에서 직권으로 존치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은 곤란

- 다만, 국가보훈처에서 공적 재심사를 통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 및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법한 처리방안을 검토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박수연 주무관(055-211-38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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