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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조회 : 103
  • 등록일 : 21.05.21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1. 5. 20.() 경상남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1. 경남의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사업을 촉구하며

발언내용 : 옥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3)

-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며,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태양광발전. 특히, 공공기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 없는 태양광발전의 최적지임

-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 실태조사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고, 태양광발전 설치를 위한 단계별 계획조차 수립할 의지가 없음

- 직속기관의 희망 신청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님.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지방 정부의 솔선수범임

현실태(추진상황)

- 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공기관(군 포함)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1: 56개소 1,236사업 추진 / '22년 사업 수요조사(4~5)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시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이상('2030%)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하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시행으로 신규 사업대상지 감소 추세

- 도청 실··소에는 현재 44개소 3,250가 설치되어 있음

- 경남도 태양광 미설치 청사는 도청과 직속기관 167개소로 옥상 61,459, 주차장 면적은 146,135

우리도 입장(계획)

-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부지 조사 및 단계별 설치계획 수립하여 시설물 관리기관(부서)에 태양광 설비 홍보 및 설치 독려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에너지산업과 심현옥 주무관(055-211-35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관상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촉구

발언내용 : 성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주2)

- '21년 말 준공 예정인 사천시관상어 종자 육성센터를 활용하여 관상어 산업의 선도적 역할 및 도민들의 반려문화 생활저변 확대 필요

- 상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상어를 이용한 청소년의 심리치유 등 원방안 마련과‘21.5월말 사천시 오픈하는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관상어 종자 육성센터를 연계, 관상어 관광단지 조성이 필요

- 울러 관상어 업계의 다양한 박람회 등 참여토록 관심요망

현실태(추진상황)

- 양수산부의 관상어 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도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품종개량, 어가 실태조사, 홍보관 시설개선 등을 추진 중임

- '21년 말 준공 예정으로 사천시에관상어 종자 육성센터를 건립 중 있으며, 관상어 관련 교육, 창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산관련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수산가공, 생산업체 등에 부스 임차료 등 일부를 '12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천시 관상어 종자 육성센터준공 후, 생산되는 각종 관상어를 하여 사천시,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심리치유, 반려문화 생활 저변확대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임

- 상어와 관련된 복합관광단지 조성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로 사천시와 협의하여 국비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음

- 관상어 업계의 박람회 참여 희망수요를 조사하여 지원 검토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산자원과 이나현 주무관(055-211-40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원폭 피해자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라며

발언내용 : 김윤철 의원(국민의힘, 합천)

- 원폭 피해자들은 후유증과 과중한 치료비 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나, 경남도의 지원은 원폭 피해자 1세대에 한정된 치료비, 합천비핵평화대회 및 원폭자료관 운영비 지원에 불과한 실정임

- 타 시도의 경우 원폭 피해자에게 생활보조수당*, 3세대까지 의료비 지원** 확대하는 추세임

* 부산(원폭 1세대, 매월 5만원), 경북·울산(생활보조수당 지원 근거 조례 제정)

** 경기(원폭 3세대까지 의료비 지원)

- 원폭 피해자의 고통 치유를 위한 도 차원의 생계비 및 2·3세대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현실태(추진상황)

- 우리 도는 원폭피해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원폭피해자 약품비 지원, 추모사업, 원폭자료관 건립·운영 지원 등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 도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기존 복지서비스 지원 뿐만 아니라 생계비 및 2·3세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부서 협의 등을 통해 원폭 피해자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정책과 김수현 주무관(055-211-48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재난지원금 돌파 때처럼 백신에도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발언내용 : 이정훈 의원(국민의힘, 하동)

- 정부는 백신 주권(치료제개발)을 내세워 백신 구매에 소극적으로 대응. 코로나19 4차 대유행 초래

- 백신 보유여부와 접종률이 중요. 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사례처럼 정부에 백신 구매 대안 적극 개진

현실태(추진상황)

- 2021년 정부 확보 코로나19 백신은 총 19200만 회분, 9900만 명으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3600만 명(인구의 70%)의 약 3배에 대한 접종가능

- 5.17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은 643만 회분이 국내 도입 완료되었으며, 2분기 누적 1,832만 회분, 3분기 누적 1억 회분, 4분기 누적 1.9억 회분 도입예정임

- 도입된 643만 회분은 보건소, 접종센터 등 접종 기관에 571만 회분 공급되어 414만 회분이 사용되고 있음

- 정부는 백신 공급·계약 추진, 지자체는 정부 배분량을 신속 집행·접종추진 중

- 우리 도는 5.17일 기준 백신 공급은 41만 회분, 사용은 30만 회분으로 접종대상자 43만 명에 대하여 264천여 명 접종하여 접종률은 61.2%(동의자 345천명 기준 접종률은 76.6%)

우리도 입장(계획)

- 6월말까지 866천 명(280만 명 대비 31%) 접종할 계획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1차 접종은 6.13일까지 완료하고, 5.27일부터 추진될 60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

- '21. 11월까지 전 도민 280만 명(70%이상) 접종목표로 집단면역 확보계획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감염병관리과 홍은영 주무관(055-211-76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도내 동부권 불균형 해소를 촉구하며

발언내용 :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3)

- 도의 균형발전정책은 서부권 편중, 경남의 발전전략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된 동부경남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현실태(추진상황)

-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낙후된 시군을 지원하고자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시군은 발전지역으로 분류된 창원·진주·김해·거제·양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으로 낙후도에 따라 가,,다 그룹으로 분류하여 예산 차등 지원

- 동부권을 비롯한 도 전체의 균형발전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하여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경상남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2021년 경상남도 발전시행계획은 청년 친화적 기반 강화, 새로운 국가 발전의 축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전체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음

* 2022년도 제5차 경상남도 발전계획(2023~2027) 수립 계획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심성문 주무관(055-211-24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 :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3)

- 비음산 터널은 김해, 양산, 밀양 등 동부 경남의 도로 복잡성을 분산시켜 창원터널 교통체증 해소 등 동부경남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이라고 지사님도 공감한 사안임

- 창원시가 특례시 추진으로 인구 유출을 우려하여 반대하지만, 상급기관인 가 기초지자체간 이견 조정에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 바람

현실태(추진상황)

- 김해시, '06.10, 최초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아 로 제출('08. 6.)

- '11. 3.15 비음산터널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창원시는 도심 내 교통혼잡 가중으로 해소 대책 요구

- '12.10.30 창원시가 요구한 시점부 변경(토월ic사파ic)안으로 변경하였으나, 사업연장이 증가되어 건설보조금 요구(민간제안자)

- 변경노선에 대하여 창원시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저촉되어 다른 대안노선을 요구하고, 도는 건설보조금 삭제 및 창원~부산간 도로 손실보전액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자에게 요청

*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 창원시 공영개발 914,690(2012.1~2019.12)

- '15. 8월 노선변경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15. 10. 7. 관계기관 회의시 창원시는 시의회 반대, 재정여건 악화, 시가지 교통난 악화, 환경피해 등으로 사업 불필요 의견 제출

- '16. 1 ~ '17. 5월까지 도는 제안자에게 노선 재검토, 사업조건 등 추진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음

* '15. 9.15 민간제안자는 향후에 창원~부산간 도로 실통행량 재산정하여 보완한다는 입장이후에 현재까지 의견 없음

- '17. 2.21. 김해시는 국도 또는 고속도로 4지선으로 노선지정하여 정부 재정사업으로 건설되도록 국토부에 건의

* 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 건의('17.12, '18.12, 김해시국토부)

* 토월ic~진례 남해고속도로 4지선 노선 지정 건의('19.6, 김해시국토부)

- 창원시는 '19.10월 창원시정연구원 용역 결과 인구유출 등으로 비음산터널 개통을 반대하며 광역교통 수요 등 여건 변화시 재검토 계획

우리도 입장(계획)

- 창원시 방문 협의('21. 4)하였으나, 창원 측 진출입로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인구 유출 등으로 장기적 대안으로 추진의견

- 김해시 방문 협의시('21. 5), 김해시의 동서교통망(창원~진례간) 구축을 위해 그간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 노선으로 창원시와 논의하였으나, 인구 유출로 인한 창원특례시 지정취소 우려, 창원·김해간 분양가 차이로 인한 창원 아파트 가격하락에 대한 시민반발 민원 등을 사유로 창원시가 추진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앞으로 밀양~진례간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을 국토부 도로계획* 반영토록 ·창원시·김해시가 공동건의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략사업과 남기남 주무관(055-211-41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 :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3)

-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중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은 김해시가 유일하므로, 동부권 공공의료원설립 적극 검토 필요함

현실태(추진상황)

- 2019 우리 도에서는공공보건의료 확충 자문단회의와 경남 진료권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지역진료권을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으로 5개 진료권을 설정하였음

- 김해, 밀양, 양산을 묶은 전체 인구 90만 명의 김해진료권은 도내 다른 진료권과 비교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의료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우리도 입장(계획)

- 정부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따라 3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권은 국립대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진료권 종합병원 의료자원과 보건소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여 공공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동부권 공공의료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행정과 류민형 주무관(055-211-49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인구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제언

발언내용 : 강철우 의원(무소속, 거창1)

- 인구증가를 포함한 종합적 인구관리 정책으로 변화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출산율 제고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구 감소 완화와 미래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인구감소 지역 시군의 필요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시군과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

우리도 입장(계획)

- 경남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 박지영 주무관(055-211-23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 : 강철우 의원(무소속, 거창1)

- 복수(이중)주소제 도입을 통해 지방 교부세·지방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재원 마련 및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

현실태(추진상황)

- 현재 주민등록법상 주소는 공법상 관계에서 주민등록이 기재된 하나의 고정된 주소만을 의미하고 세법 관련 판례에서 우리나라는 주소 단수주의를 전제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복수(이중)주소제 도입은 법률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향후 법률개정의 추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고향사랑기부금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중인 사항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이현숙 주무관(055-211-36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 : 강철우 의원(무소속, 거창1)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 검토 필요

- 동부 경남에 집중되어 서부권 중소도시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 할 우려

현실태(추진상황)

-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 채택 : '18.10.10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부울경 시·도지사로 구성) 출범 : '19.3.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추진 : '20. 3.10.~'21.3.9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특별지자체 설치 근거 규정) : '21. 1.12

-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부울경 협의 : '21. 2~계속

- 중앙정부(행안부, 자치분권위, 균형위, 기재부) 지원 협의 : '21. 2~계속

·특별지자체 설치와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건의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방안연구 착수 보고 : '21. 3.25

- 분야별 민간협의체 구성,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 '21. 4~계속

-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 '21. 4.27

* 자치분권위·균형위(공동위원장), 행안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참여

- 부울경 부단체장 회의 개최 : '21. 5.13

·합동추진단 기구 설치, 사무실 위치, 사업예산 편성방안 협의

우리도 입장(계획)

- 부울경 메가시티는 거점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농산어촌을 연계하여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공동사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진주(서부경남)-창원(동부경남)-부산-울산 4대 거점도시 중심 전략임

- 부울경 메가시티의 큰 발전전략 내에서 남중권(서부경남과 동부호남 지역), 남해안권, 지리산권 등 다양하고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의 고른 성장을 도모할 계획임

-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서부경남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도시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 초광역 발전전략과 kai를 중심으로 항공산업, lh 중심 신건축산업, 항노화산업, 힐링관광산업, 스마트 농산어촌 6차 산업, 동부전남과 서부경남의 기술과 핵심 산업을 연계한 신소재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남권전략기획과 이채인 주무관(055-211-41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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