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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소득 하위에만 월 5만원, 유공자 예우커녕 좌절감 안겨 [경남도민일보 (21.5.31.)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 조회 : 81
  • 등록일 : 21.06.04

[설명자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 하위에만 월 5만원, 유공자 예우커녕 좌절감 안겨라는 제목의

경남도민일보 531일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복지사업 기준 적용

-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복지사업 기준을 적용

- 신청자의 21%16명만 선정되어 지급대상자와 비대상자 간 위화감 조성

아쉬운 배려...대화 필요해

- 1인당 매월 5만원을 지급, 위로금 액수 관련자를 당혹스럽게 함

- 관련자 의견을 듣는 과정이 부족

실질적인 지원 고민을

- 실질적 도움 안 돼, 예산을 확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제안

 

2. 기사 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신청자의 21%16명만 대상으로 선정,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대상을 한정한 것과 1인당 매월 5만원을 지급, 관련자 의견을 듣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한 우리 도와 부산시 공동 발의, 공동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자 위로금은 우리 도와 부산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간 실무협의를 거쳐 지급기준 및 금액을 정하게 되었음

 

관련자 예우를 위해 관련자 모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양 시도의 재정여건, 관련자 대부분 60대 초반이고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현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득이하게 지원기준을 소득수준으로 정하게 되었으며 1인당 지원금액도 같은 맥락으로 조정하게 되었음

 

관련자를 대표하여 부마재단이 참여하였으며 부마재단에서는 관련자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자 모두에게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조정되었음

 

 

3. 해당 기사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우리 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를 위해 위로금과 장제비 지원을 올 4월부터 시작하였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위로금 지원대상자가 적었고 탈락한 신청자들의 많은 의견 개진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었음

 

조속한 시일 내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에 대한 조정안을 가지고 관련자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시와 협의하는 등 관련자들의 요구에 근접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민주화에 헌신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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