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설명 자료

  • 도정소식
  • 도정소식
  • 보도/해명설명 자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조회 : 107
  • 등록일 : 21.07.08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1. 7. 6.() 경상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발언내용 : 김재웅 의원(무소속, 함양)

-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하여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남은 과제는어떻게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할 것인가엑스포 이후의 도약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됨

- 주행사장인 상림공원은 사계절 근린종합공원으로, 보조행사장인 대봉산휴양밸리는 산악형 체험공원으로 각각 운영

- 행사를 통하여 함양산삼의 청정 이미지를 잘 활용해 함양이 산삼과 항노화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함양 농산물의 고급브랜드화 모색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주행사장인 천년의 숲 상림공원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전국 최초의 산양삼 경매장을 개설하고 국내 최장의 산악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자랑하는 대봉산휴양밸리를 지난 4월 개장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

- 지역특산물인 산삼의 홍보·유통·판매를 위해 산삼주제관, 산삼약초판매장, 약용식물자원관, 산삼항노화유통센터 등 지역특산물 특화 시설을 마련하여 산삼 거점센터로 육성 및 운영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언론매체와 각종 sns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8월말까지 엑스포 행사장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행사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음

- 엑스포 인프라를 활용하여 항노화산업 플랫폼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산삼과 항노화 관련 상설체험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서부경남이 전국 항노화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균형발전과 이상호 주무관(055-211-61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동화력발전소 4자협의체 추진 운영방침 수립과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발언내용 :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과 신규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여 피해주민대표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

-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로 화력발전소 피해주민 대상 직접지원사업을 할 것을 촉구, 충남도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화력발전소 소재지 기초단체에 조정교부금 배분이 아닌 직접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식을 주도해주시기를 요구하며, 화력발전소 주변인 명덕마을 주민들이 2021년 남부발전 측이주대책요청서(명덕주민 293)를 제출한 바 경남도가 행정의 중심이 되어 하동군, 주민들 간의 협의와 추진 방법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임

현실태(추진상황)

-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중 화력발전분에 대한 65%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야 함

- 충남의 경우에도 조정교부금이 그대로 배분되고 있으며, 도 조례로써 조정교부금을 목적사업에 집행하도록 제약 할 수 없음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력발전소 주민건강 영향조사의 종합평가(3차년도 조사 : '20. 12.~'21. 10.)가 진행 중

우리도 입장(계획)

- '21. 8. 12. 3차 회의 시 4자 협의체 운영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며, 주민대표들에게 목적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

- 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 일부를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발굴 및 사업 신청토록 추진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에너지산업과
김진우 주무관(055-211-3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발언내용 : 강근식 의원(국민의힘, 통영2)

- 경남에도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 14기 중 12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강도 높은 그린뉴딜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됨

- 이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고용승계나 재취업훈련전업지원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정한 전환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공정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민관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

현실태(추진상황)

- 발전사별 폐지발전기에 대한 운영인력을 lng 발전소 및 신규사업 전업 및 고용계획이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수립 및 주민합의를 통한 지원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음

- 풍력, 가스터빈(수소, lng) 등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혁신인프라 구축, 신규 r&d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예정임

우리도 입장(계획)

- 사업자, 노동자, 소상공인, 지역민들의 사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지원하기 위해 전환기금 조성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음

-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현안 검토와 정부 정책지원 유인, 지역구성원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지역민관협의체' 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대체산업 육성활성화 통해 고용전환, 지역경제 충격 완화 등 공정한 전환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에너지산업과
김진우 주무관(055-211-3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이전의 최적지는 도립대학이다

발언내용 : 강철우 의원(무소속, 거창1)

- 인재개발원은 진주의료원으로 사용된 서부청사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입지 선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교육 및 휴양 목적달성, 도립대학 내 부지 및 시설활용에 따른 비용절감, 지역 균형발전 달성을 이유로 도립대학이 인재개발원 이전의 최적지임

현실태(추진상황)

- 현 인재개발원이 교육시설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효율적인 공간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진행 중에 있으며

* (1단계) 내부실무협의체 (2단계) 전문가, 지역민 등 참여 공론화위원회 운영

- 인재개발원 등의 이전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 등을 포함한경상남도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을 최근 시작('21. 6~)하였음

우리도 입장(계획)

- 공론화위원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와 인재개발원 이전을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이라는 원칙하에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다만, 양 도립대학 내 시설은 강의동 및 학생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숙사 및 센터 등도 추가 설립할 계획이므로 현시점에서는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어려운 실정이 있어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통합교육추진단 이승훈 주무관(055-211-3684), 정책기획관 서부청사공론화tf 이주화 주무관(055-211-23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및 도로 사유지 현황조사 촉구하며

발언내용 :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

- 경남도가 하루빨리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지방하천 및 지방도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등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도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다면 정부에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1999년에 만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제·개정이나 제도개선 요구 등 적극적인 경남도의 행정력 발휘해야 함

 

현실태(추진상황)

- (현실태) 지방도 미지급용지 신청 대비 예산 부족으로 보상까지 1~2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증가

- (추진상황)

·지방도 미지급용지 실태조사(2016) : 18.8천 필지/ 616

·지방도 보상실적(2008~2020)

(단위 : 백만원)

구분

08~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청필지

1,186

715

85

97

55

65

41

74

54

보상

필지

1,258

837

98

61

68

67

22

48

57

금액

20,262

10,500

1,555

1,460

1,503

1,406

1,175

1,367

1,296

 

우리도 입장(계획)

- 지방도 사유지(미지급용지) 현황 현행화() : 21. 7. 6. ~ 7. 30.

- 2022년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예산 확보 및 신속 집행 : 21. 10.~

- 신속한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으로 민원해소 및 법적분쟁 완화

-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로과 박민경 주무관(055-211-29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경남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발언내용 : 장종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안1)

-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 촉구

폐기물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협력하여 점검

폐기물 관련 정책은 시군 사무로 넘기지 말고 도에서부터 강력하게 추진 촉구

추진상황

- 2019. 1~2: 도내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

- 2019. 4.29. : 불법폐기물 발생 시군 대책회의 개최

- 2020. 4.28., 6.24. : 불법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시군과장 영상회의

- 2020. 7.31. :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 수립 추진

불법 폐기물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 수립

(추진목표) 연내 불법폐기물 zero *, 소송 진행 중인 건은 별도 관리

(추진대책) 예방대책 : 강화된 법률 적용으로 폐기물처리업의 관리 강화

방지대책 : 군별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홍보, 신속처리 등

(추진계획) 불법폐기물 취약사업장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 계획 수립시행

폐기물 관리 대책 및 강화된 폐기물관리법(2020.5.27.시행) 적극 홍보

- 2021. 6: 공장, 나대지등 방치·투기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우리도 입장(계획)

-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우려되는 공장, 나대지 등 대상으로 ,·,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7~8월 중)

- 잔여 불법 폐기물 4,160톤 조속 처리(행위자 조치명령)

- 토지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임대목적, 사용용도 확인 등) 등 적극 안내 및 홍보를 통한 불법투기 예방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김희륜 주무관(055-211-66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며

발언내용 : 김진부 의원(국민의힘, 진주4)

-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

낙후된 서부경남의 새로운 발전축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

기본계획 고시 및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무산 등 지역주민 불안감 고조

불필요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원칙과 기준을 세워 과감하게 사업 추진

현 실태(추진상황)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예타 면제 결정) : '19. 1.

- 기재부 주관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9. 3. ~ 8

- 국토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9. 11.~'21. 10.

- 향후 추진일정

측량 및 지반조사

관계기관 협의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기본계획수립·고시

'21. 4~6

조사 , 성과물 작성

'21.7~8(2개월)

국토부행안부,환경부

'21. 9~11(3개월)

국토부기재부

'21.12

(국토부)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6.28.)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과제(총사업비 19.2조원)는 연내 기본실시 설계 등 관련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

12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완료

우리도 입장(계획)

- 지역갈등 조기 봉합과 정부 사업추진 의지 표명을 위해 금년 내 기본계획이 고시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조속 이행으로 2023년 조기 착공 추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물류공항철도과 김경호 주무관(055-211-46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해명설명 자료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
소셜계정 댓글등록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