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설명 자료

  • 도정소식
  • 도정소식
  • 보도/해명설명 자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조회 : 153
  • 등록일 : 21.07.26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1. 7. 15.() 경상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 경상남도는 민주주의사회정의를 즉각 이행하라

발언내용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3)

 

-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관련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위해 민주공로수당의 조속한 지급 촉구
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9개월 경과

 

- 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속 조치로 민주공로수당 지급,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 등 도의 역할 강조

현실태(추진상황)

 

- 본 수당 지급에 앞서, 동 조례 제정('20.10)보다 먼저 조례 시행('20.1)된 유사 지원금인 부마민주항쟁 위로금('21.4월 최초 지급) 지급사업 시행 이후 '21년 상반기 민주공로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 부마 관련자 불만 등 문제점 발생에 의한 개선안 검토(5~7)에 따라 유사 지원금 간의 형평성 확보 및 제도 혼선 방지를 위하여 민주공로수당 지급계획 수립을 보류한 상태이나 10월 계획 수립 예정

 

- 6월 항쟁 정신계승 경남사업회 등 민주화 관련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도민 대상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사업 등을 추진 중

우리도 입장(계획)

 

-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 개선안 확정 후 민주공로수당 지급계획 수립 및 추진 예정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 개선안 관련단체 및 부산시 협의('21.7~8)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 개선안 확정('21.9월 중)

 

민주화운동 민주공로수당 지급계획 수립('21.10월 중) 및 시행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조은석 주무관(055-211-362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블루와 멘탈데믹 대응을 위한 심리회복지원 협력체계 구축 제안

발언내용 :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7)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도민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코로나 블루와 멘탈데믹 대응의 심리회복 지원에도 관심과 행정력을 기울여야 함

- 대형재난대비 사회안전망 구축과 심리회복지원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총괄지원과 협력체계 구축하여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

현실태(추진상황)

-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구성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시간 상담 및 핫라인 문자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심리지원 추진 중 (상담실적 44,119: 확진자 755, 확진환자 가족 116, 격리자 13,677, 일반인 29,571)

- 1회 코로나 우울 대응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회의 참석하여 코로나 우울 대응 상황 공유

- 자연재난과 주관 경상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기 구성 및 운영 중

우리도 입장(계획)

- 코로나19 심리지원 마음단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및 자가검진 실시

- 코로나19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관련 실무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카카오 채널 마음 on운영을 통한 경남도민 심리지원

- 온라인 토크콘서트 개최 통한 청년 코로나19 심리지원 (7.19.~ 유튜브 송출)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행정과 배선경 주무관(055-211-49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저출생 문제 극복, 공공기관이 앞장서자!

발언내용 : 이병희 의원(무소속, 밀양1)

- 정부와 경남도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복지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도청과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인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육아휴직 수당의 공제제도 개선, 차별적 조직 문화의 실태 조사와 더불어 바람직한 조직문화 안착을 위한 노력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휴직수당 확대, 경력인정 등 인사 개선에 따른 육아휴직자 지속 증가

('1864'1977'2083'21105)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시 수당의 85% 해당하는 금액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미지급한 15%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시행령 11조의2 3, 4/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p.305)

우리도 입장(계획)

- 공무원의 수당은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육아휴직수당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 필요

- 법률 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규정개정 건의 등 저출생 문제 완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추진

- 직원의 출산 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발굴, 출산 장려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계속 추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인사과 백광륜 주무관(055-211-35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 : 이병희 의원(무소속, 밀양1)

- 공공기관 조직문화에 따라 승진 누락 등 인사불이익, 차별로 인해 육아휴직 활용도 차이 발생

- 선례답습식 정책 효과는 미미하며 유효한 정책개발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사회의 선제적 변화를 촉구함

현실태(추진상황)

- 출산율 제고 중심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 완화와 미래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강화, 청년인구 유출 방지로 도의 정책방향을 전환함

- 2020~2024 경남형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20.10.)

- 경상남도 인구정책기본조례 전부 개정('21. 5.)

- 인구정책영향평가(사전점검 및 사후평가) 추진('21. 7.)

- 우수 인구시책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한 시군 전파, 중앙정부 건의

) 청년 친화기업 선정사업('21년 신규사업), 우리아이 건강도시락사업('20. 인구시책 대통령상 수상, 거제) 시군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21~)

우리도 입장(계획)

- 인구감소지역 지정(행안부, '21.하반기)을 통한 행·재정특례 지원 근거 마련

- ‘부울경메가시티본격 추진을 통한 수도권 대응 전략 마련

-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수립('21. 9월한)

-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한 지역인재양성 협력기반 마련

- 지역 맞춤인구감소 극복 및 유입 공모사업추진 내실화

시군 특화시책 발굴 및 공모 분야 확대(시설 지원프로그램) 추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 박지영 주무관(055-211-23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내실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준비하자

발언내용 :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5)

- 경남형 자치경찰제 모델 구축 및 추진(자치경찰위원회)

현실태(추진상황)

- 경남 자치경찰 비전목표추진전략 수립

비전

 

가까운 자치경찰! 안전한 경남도민!

 

 

 

목표

 

자치경찰 출범 원년,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

추진

전략

 

도민과 가깝게 소통하는 경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찰

 

 

 

도민이 감동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안착

- 비전 및 목표 실현을 위한 1호 사업 추진, 도민 참여 확대

(1호사업)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교통안전 위험 시설 개선, 교통지도 및 단속,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

(도민참여) 경남형 정책제안 공모 추진(6. 16. ~ 7. 14.)

주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여성청소년아동노인 등)보호, 교통안전지역경비 등 일상의 치안 정책 제안

우리도 입장(계획)

-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 수립관리, 도민 참여소통 시책 지속 추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치경찰총괄과 변경록 주무관(055-211-09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의 폐배터리 자원화 전략 련 촉

발언내용 : 한옥문 의원(국민의힘, 양산1)

- 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가 보급되고 연간 1만개의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자원화는 성장성이 높은 미래산업으로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폐배터리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경남이 부울경의 소재부품산업과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연계 발전시키고, 미래산업 육성의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 거점수거 및 자원화센터 설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함.

 

현실태(추진상황)

-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1.7.6.)하여 폐배터리 회수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 중에 있음.

- 도내 전기자동차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2020년 기준 5,950대를 보급하였음. 현재까지 13대의 폐배터리만이 발생회수되어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자원화를 통해 수익성이 기반되는 사업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임. 하지만, 전기차 폐배터리 교환주기가 약 10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8년 이후 전기차 폐배터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폐배터리 정책방향에 맞춰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관련 공모사업 등 동향파악에 노력 중임.

 

우리도 입장(계획)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사업의 가치와 성장성은 높이 평가되며, 2차 전지의 위험성 및 폐배터리의 일정량 확보 등의 사유로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 중임에 따라, 사업 동향 수시 파악하여 폐배터리 회수사업 등 관련사업 공모 신청과 자체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김민주 주무관(055-211-66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 가로수 일제정비를 촉구하며

발언내용 : 손태영 의원(국민의힘, 의령)

- 가로수는 운전자의 시선 유도, 명암순응 및 차광 등과 같은 도로 안전 확보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 내 미세먼저 저감, 도시 열섬효과 완화 등과 오늘날 중요한 정책인 탄소중립 실현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 차량 운행 중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 전사 조사, 생육 여건이 좋지 않은 가로수 동공조사, 경남도의 적극적인 점검관리, 군별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필요함

현실태(추진상황)

- 우리도에는 지방도국도 등 5,942km1,162천 본에 가로수가 식재되어져 있으며, 가로수 조성관리는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되어져 시장군수가 관련 매뉴얼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군에서는 2월부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도에서도 가로수 재해예방 및 복구 매뉴얼, 비파괴 기법을 활용한 대형가로수 위험도 평가 및 진단 책자 배부 등으로 안전위험 요인에 대응하고, 가로수 관리를 시군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안내판 가림, 농작물 그늘 등 가로수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경관, 현장여건을 고려한 가지치기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시군별 운영 중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운영 시 신규 가로수 조성지에 특색있는 수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 경남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자문, 토론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이 되도록 관리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휴양과 조양래 주무관(055-211-68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발언내용 : 김성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

- 1982년 이후 학교통폐합 정책 추진으로 마을 내 학교 소멸 가속화와 도농간 교육 환경 격차 확대

-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과 통학버스 운영 지원으로 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 도모

- 행복마을학교와 연계한 특색있는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여 도농간 교육 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 지역의 학생들의 유입 유도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구의 이주를 통한 학교-마을 상생을 위해 도교육청 협업으로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20202개소에 이어 2021년에는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3개소를 공모할 예정임

- 경상남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광역통학구역 확대 운영 계획 수립하여 주소 이전 없이 작은학교로의 전입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할 계획임

-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구 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 시 통학 편의를 지원하고 있음

- 작은학교 자율선택제 등 행복마을학교와 연계한 특색있는 소규모학교 육성 관련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임

우리도 입장(계획)

- 도교육청과의 협력 강화로 마을-학교 간 상생 적극 지원토록 하고,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으로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노력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통합교육추진단 강영인 주무관(055-211-39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해명설명 자료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
소셜계정 댓글등록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