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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조회 : 92
  • 등록일 : 21.10.22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1. 10 21.() 경상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1. 조선소가 살아야 경남이 산다. (김성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거제1)

1. 발언내용

 

- 조선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필요하며, 조선산업이 사양이 아닌 ai, ict 등 첨단산업, 미래지향적인 산업임으로 인식시켜야 함

- 지속된 불황으로 숙련공 이탈, 설계 등 전문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되므로 숙련된 인력 확보 위한 정책과 대안 마련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경남 제조업 대비 조선업 생산액 비중*은 호황기인 201125%에서 201914%로 하락하였음

* ‘1138.2조원(153조원) ’1918.3조원(131조원)

- 2020년 말부터 선박 수주는 증가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경남지역 조선소의 선박 수주량은 세계 수주량의 약 20%를 차지함

(단위: cgt, 억불, ‘21.8월말 기준)

구 분

세계

한국(점유율)

경남(점유율)

비 고

수 주 량

3,238

1,366 (42%)

638 (20%)

국내점유율 47%

수 주 액

738.4

341.6 (46%)

140* (19%)

국내점유율 41%

수주잔량

8,468

2,833 (33%)

1,287 (14%)

국내점유율 45%

* ‘21.8월 기준(클락슨 리서치) 선박수주량 경남 638cgt / 세계 3.238cgt

출처 : 클락슨 리서치(21.9.13.), * 대우(63억불), 삼성(71억불), 케이조선(6.1억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수년간의 수주가뭄으로 경남지역은 2021년까지는 유휴인력 4,000여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고용 유지지원이 필요하며 수주물량이 본격적으로 제작되는 20223분기까지 1,400여명의 신규인력 양성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우리 도는 조선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유지하고 현재 어려움 극복과 미래 선박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5경상남도 조선산업 활력대책 발표하였으며 추진중에 있음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 지원(46개사 92억원/9월 기준)

케이조선(stx조선) 투자 유치(1), 정상화 협약(3), 투자 종결(7)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21~'23, 312억 원) 공모 선정(5)

 

- 그리고, lng, 수소, 암모니아 등 저무탄소 친환경스마트 선박산업 육성과 iot, ai기반 무인선박 산업 기반 확대도 추진중임

lng벙커링 기자재 핵심기자재 시험인증 기반 구축('19~'22, 319억원)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20~'22, 201억원)

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20~'21, 255억 원)

스마트 k야드 핵심기술개발('23~'26, 2,664억원) 정부 예타사사업으로 재추진

- 아울러, lng특화 설계 전문가 및 ai융합형 기술자 등 친환경스마트 인력양성과 함께 인력 부족 시 대비 유휴인력 고용유지도 지원하고 있음

lng특화 설계엔지니어 양성 추진('19~'21, 160/)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20~'22, 700/)

ai융합형(스마트 용접기술, 품질검사 등) 전문인력양성('21~'25, 2,200)

지역특화형 긴급훈련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213,879)

우리도 입장(계획)

 

- 도내 조선소, 기자재업체가 탈탄소화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조선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조산업과 이윤호

주무관(055-211-31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발언내용

 

- 조선소 하청노동자 임금구조 개편 필요, 조선업종은 위험하고 힘든 업종

현실태(추진상황)

 

-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와 임금은 타업종에 비해 열악

- 도내 조선업 종사자들의 산업 재해 비율이 높게 나타남

우리도 입장(계획)

 

-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 임금 문제는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 필요

노사민정 협의체인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등에서 지역차원에서의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음

- 도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월평균임금과 주당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정규직은 평균 43.8시간을 근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당 31.9시간을 근무**, 정규직은 304.1만원으로 비정규직 154.7만원보다 거의 두 배가 많았음

* 도내 정규직(734.3천명), 비정규직(488천명)

(출처)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창원대 노동연구센터 제공,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발췌

- 우리도는 도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업무추진계획(8. 13.)을 수립하여 3개 분야 8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3개 분야 8개 과제 현황]

산업재해 예방 지원망 구축을 위한 토대마련

- 공공부문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강화

- 안전보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산업재해 예방 분야 도지사 표창도입 운영, 산업재해 예방 홍보 추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협력관계 구축, 군 간담회 개최, 관련부서와의 협조 체계 강화

- 8월에 군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유관기관(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0. 25.에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

- 11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를 통해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 받아 도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정책과

양경택(055-211-3463), 김초혜 주무관(055-211-346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발언내용

 

- 안정적 인력 공급 중요, 숙련된 인력 확보 위한 정책과 대안 마련 필요

-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 문제해결 촉구

현실태(추진상황)

 

- 선박 건조 시 발생할 공정별 생산-인력 수급 불균형을 고려하여, 투트랙 전략(구인난 해소, 고용유지) 마련시행

(구인난 해소) 신규 인력 양성, 유출 기능인력 유입 등 구인 대책 마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95억원(45, 11, 시군31, 기타8) '22.1.~12.)

시군 주도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의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에 청년유입을 통한 활력 제고

* 조선업 중심의 거제시에 '22년 예산 95억원 중 44억원 배정하여 조선업 구인난 대응

** 거제시의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67,722) 중 조선업이 56.3%(38,041) 차지

조선업 신규인력 양성 사업 추진(제조산업과)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인력양성

(고용유지)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고용유지 지원

고용위기지역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21.12.31까지)을 통해

고용안정, 재취업, 생계안정 등 지원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 시행

사업주가 유휴인력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인건비훈련비 및 사업주 4대 보험료를 지원하여 인력감원 예방

우리도 입장(계획)

 

- 조선업 수주물량이 현장의 일감으로 풀리는 시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위한 정부 건의

- 주력산업 숙련인력 고용유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사업 지속 추진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 및 산업의 특성에 맞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해 시군 및 노사민정과 함께 노력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일자리경제과 이승은

주무관(055-211-33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경제살리기, 지역업체 공공조달부터 시작하자!(김진부 의원, 국민의힘, 진주4)

발언내용

 

- 경남도와 시군, 교육청, 도내 공공기관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최우선적으로 구매 필요

- 지역업체 우선 공공조달 사업을 적극 추진 촉구

현실태(추진상황)

 

-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동도급은 지방계약법에 규정됨

(공사) 100원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비율 : 예규 49%, 조례 49%

* 지방계약법 제292, 행정안전부 예규 176, 경상남도 조례

(기술용역)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최고 3)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 행정안전부 예규 175

(일반용역)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최고 3)

*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지역업체 참여 배점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공사 및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적용

- 일반용역은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 우리 도는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점수 부여하고 있으나, 향후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 기준의 상향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회계과 하경배

주무관(055-211-30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도립대학의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하며(송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창원9)

발언내용

 

- 대학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 도는 지방정부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도적으로 도내 도립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함

현실태(추진상황)

 

- (대학운영 도비 지원) 양 도립대학 운영을 위해 2021년 당초예산 기준 도비 186억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실제 장학금 지원 예산은 1,380백만원임

* 도비 지원 : 거창대 9,452백만원(장학금 674), 남해대 9,173백만원(장학금 706)

-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거창대 88%, 남해대 101%(근로장학 등 포함)로 경남 12개 전문대학 중 도립대학은 최상위권임

- (무상교육 추가 소요예산) 신입생 1학기 전액장학금(무상교육) 지원시 연간 341백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1학년 전체 지원시 682백만원, 전교생 무상교육을 실시 할 경우 1,658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함

우리도 입장(계획)

 

- 도립대학 무상교육은 도내 전문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통합교육추진단

이정민 주무관(055-211-368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경남도의 돌봄체계는 지속 확대 운영되어야 합니다.

(백수명 의원, 국민의힘, 고성1)

발언내용

 

-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대상자 확대와 돌봄 시간 연장을 위한 대책 강구(교육청)

- 돌봄교실 외, 돌봄 공간 마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

현실태(추진상황)

 

- 돌봄사업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과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마을돌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인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도 자체 신규사업인 우리 마을 아이돌봄 사업이 있음

- 기존 돌봄 사업은 설치 기준에 따라 수요 지역 내 전용공간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도 신규사업인 우리 마을 아이돌봄 사업은 이러한 단점(전용공간 사용)을 보완하여 돌봄 수요자가 선호하는 근거리 주거지역 내 기존 공간을 활용한 초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내 방과 후 초등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다함께 돌봄센터와 기존 시설을 활용한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를 계속 추가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동청소년과

송세종 주무관(055-211-428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손태영 의원, 국민의 힘, 의령)

발언내용

 

- 노상주차장 설치나 공영주차타워 건립 등 용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함.

현실태(추진상황)

 

- 노상주차장 설치나 공영주차타워 건립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주차장의 부족으로 불법주차를 근절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우리 도는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통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7개 시, 71개 사업('16 ~ '21), 사업비 115,734백만원, 주차면수 12,220면 정도

우리도 입장(계획)

 

- 2022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40,714백만원을 확보하여 31개소 사업추진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공공기관학교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무료 개방 유도촉진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주차난 완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정책과

박성희 주무관(055-211-439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재개발원 경남 지리적 중심지인 의령으로 이전 촉구

(남택욱 의원, 무소속, 창원4)

발언내용

 

- 서부청사 내 인재개발원은 업무부서와 혼재된 복합건물로 강의실, 주차 시설 등이 부족하여 공무원과 도민들도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전 위치에 대한 관심도 지대함

- 역사적(교육적 인물배출), 지리적(경남의 중심지), 문화적(미래교육테마파크와의 시너지효과) 요건을 구비한 의령이 인재개발원 이전의 최직지임

 

현실태(추진상황)

 

- 인재개발원 시설은 교육훈련기관으로 사용에 부족한 부분 있으나 현 여건에서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인재개발원 이전을 포함한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를 위한 공론화*와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 (1단계) 내부실무협의체 (2단계) 전문가, 지역대표 등 참여 공론화위원회 운영

** ‘경상남도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추진('21. 6~)

- 실국공공기관 등 조정(재배치) 및 도민직원 편익 증진 방안, 인재개발원 등 이전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 이전할 경우 그 유휴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

 

우리도 입장(계획)

 

- 공론화위원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대전제로 한 현 시설의 기능, 재정여건, 도민의견 등 종합적 검토로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이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 이주화

주무관(055-211-23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누가 독립항쟁 성지 밀양을 부끄럽게 하는가?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창원3)

1. 발언내용

 

- 국가보물 영남루 국유부지 내에 개인문중 시조단소가 일본식 무덤양식으로 존재함. 밀양시와 문중의 청산 결단 또는 도의 실태조사를 통한 단죄비 설치를 촉구함

현실태(추진상황)

 

- 1925년 밀성(밀양) 박씨 문중이 국보인 영남루 국유지 내에 시조단소를 세웠고, 이후 매년 향사하고 있음

- 당시 민족반역자인 박춘금*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일제잔재로 인식되면서 청산대상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 박춘금은 민족문제연구소 편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 도는 일제잔재 청산 조례를 근거로 도내 일제잔재청산 실태조사 및 청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준비 중에 있음

- 향후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일제잔재청산 추진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일제잔재 청산 작업을 추진해나가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행정과 류민형

주무관(055-211-49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발언내용

 

- 국가 보물 147호인 영남루마당 한 복판에 개인 성씨 문중시조단소가 있음

- <밀양시에 요청사항> 96년 동안 국유지 안마당에 있는시조단소가 지금까지 존재한 시시비비를 가려 낼 것

- <경남도에 요청사항> 국유지인 영남루 안 마당에밀성대군지단실태를 조사하고 박씨 문중과 밀양시 결단을 따라 결정하든지, ‘박춘금 단죄비설치를 촉구할 것

현실태(추진상황)

 

- 밀양 영남루* 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47호로 지정되어 관리단체인 밀양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지정일)1963.1.21. (소재지)밀양시 중앙로 324(내일동 40), (소유자)국유(문화재청), (관리자)밀양시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밀양 영남루의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로 밀양시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때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밀양시가 밀성대군지단의 설치 실태를 조사하여 철거행위 등의 필요성을 검토토록 하겠음.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가야문화유산과

정영숙 주무관(055-211-457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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