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설명 자료

  • 도정소식
  • 도정소식
  • 보도/해명설명 자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조회 : 93
  • 등록일 : 21.11.03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1. 11 2.() 경상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1.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하여(신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발언내용

 

- 전국 최초로 경남 연고지를 가진 e스포츠 프로구단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있음

-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사업 유치의 성과가 있으나 저변 확대 없이 경기장 건설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한국 e스포츠협회 등 관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람

현실태(추진상황)

 

- 2012년부터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경남대표 선발 지원(211억원)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공모사업 선정 : 21. 5. 17.

· (위 치) 경남 진주시 가좌동 2009번지 역세권 앞

· (건축규모) 연면적 3,372, 지상 2, 신축

· (사 업 비) 12,756백만원(국비 3,000, 도비 900, 시비 8,856)

우리도 입장(계획)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자문위원회 구성 완료(21.10)

-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차별화된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조성(22.12)

- 경남도가 이스포츠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예술과

김종필 주무관(055-211-453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이양 균형특별예산, 경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황재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발언내용

 

-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화 핵심정책인 지방이양 균형특별 예산의 종료 이후 열악한 경남의 재정여건에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음

- 또한, 동부권역과 비교해 서부권역의 재정적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하는지역균형발전 5개년 개발계획(이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정교한 대책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1. 지방이양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지방이양사업”, 1단계 재정분권 사업) 예산현황(당초예산 기준)

- 지방이양사업은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11%21%)과 함께 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이며,

- 2단계 재정분권 당··청 합의(21.7.28.) 방안에 따라 1단계 재정분권 사업의 보전기간 연장 결정

* 1단계 재정분권 사업 (당초) 2020~2022/ (변경) 2020~2026(보전기간 연장)

- 또한 단계적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22: 21%23.7%, 23: 23.7%25.3%) 따라 2단계 재정분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2단계 재정분권 사업(1) 2022~2026, (2) 2023~2026

** 지방세법[지방소비세 세율인상(21%25.3%)]개정안은 국회 계류중(’21.8.25. 발의)

2.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 2011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역조례제정, 2013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영하여 낙후지역 13개 시·*선정하여 ?균형발전 5개년 개발계획?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낙후도에 따른 3단계 차등지원

그룹 : 합천, 하동, 함양, 남해,, 산청, 거창, 고성 , ‘그룹 : 의령, 창녕, 밀양, 함안 그룹 : 사천, 통영

- 1단계(ʼ14~ʼ17)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계획 54건에 1,142억원* 투입

1단계 사업기간 내 완료 25, 추진중 19, 미착수 10**

추진중 19건은 2단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완료

* 1,142억원(균특 463억원, 도비 193억원, 시군비 486억원)

** 미착수 10건은 2단계 계획수립시 시군 미신청

- 2단계(ʼ18~ʼ22) 지역균형발전 사업84건 계획하여,

'21년 현재까지 완료 46, 추진중 17, 미착수 21건으로

ʼ21년까지 사업비 1,22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함.

* 1,223억원(균특 356억원, 도비 295억원, 시군비 572억원)

- 추진중이거나 미착수 사업 38건중,

'22년까지 완료예정인 9건을 제외한 29* 지역개발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3단계(ʼ23~27)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예정

* 추진중 10+ 미착수 19(사업부지 미확보 등 10, 사업성 재검토 8, 행정절차 미이행 1)

3. '22년도 우리도 균형발전분야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2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증감

(a-b)

주요내용

107,876

100,634

7,242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0,209

16,783

6,574

낙후지역 13개 시군 대상 지역발전

역량 증진사업 추진

- 균특전환 2개 사업

- 자체사업 14개 사업

(감액사유) 문화관광분야 균특전환사업

종료 및 일반회계 예산반영 등

문화관광분야

균특전환사업

(일반회계)

37,114

29,260

7,854

낙후지역 13개 시군 대상 문화관광분야 균특전환사업

(‘21) 47개 사업 (’22) 50개 사업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10,500

9,500

1,000

동남내륙 호국체험도로 개설 등

3개소 도로확포장 공사추진

취약지구 개조

(도시)

4,446

3,828

618

도시 빈곤층의 생활여건 개선(7개 지구)

취약지구 개조

(농어촌)

17,391

14,633

2,758

오지마을의 생활여건 개선(46개 지구)

지역개발 지원

10,331

16,397

6,066

낙후지역 10개 시군 19개소 기반시설

설치지원

(감액사유) 국비 감액

지역수요 맞춤지원

3,937

5,033

1,096

낙후지역 4개 시군 7개소 기반시설

설치지원

(감액사유) 국비 감액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5,723

0

5,723

·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기타지역균형

개발사업

8,225

5,200

3,025

· 한우산 웰니스벨트 조성

· 해양치유센터 건립

· 약용작물 산업화센터 건립

- 2022년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6,574백만원 삭감(지방이양사업 8,955백만원, 자체사업 증2,381백만원)되었으나 2022년 당초예산 중 지역균형발전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전년대비 7,242백만원 증액되었음

우리도 입장(계획)

 

- 지방이양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1단계 사업이 당초 2022년까지였으나, 2026년으로 연장되었고, 2단계 사업은 2026년까지 추진될 예정임

- 2027년부터는 각 단계별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따라 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가 배분되어, 확보된 자체재원 내 자율적으로 개별사업 수행 예정임

'27년 이후 지방소비세 배분 방안(*행안부 재정협력과-3245('21.9.15), 전환사업 관련 회의)

(1단계 전환사업 보전금)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10%)의 잔여분과 동일하게 소비지수x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1:2:3) 적용하여 배분

(2단계 전환사업 보전금) 2단계 재정분권에 지방소비세 1조원 추가 확충분과 동일하게 광역(6):기초(4) 배분방안에 따라 배분

* 지방세법[지방소비세 세율인상(21%25.3%)]개정안은 국회 계류중(’21. 8. 25. 발의)

 

<단계별 재정분권사업(전환사업)>

구분

19

20

21

22

23

24

25

26

1단계 재정분권(전환사업)

이양
결정

 

 

 

 

 

 

 

 

’20년 이양,
3년간 보전

 

 

4년간 추가 보전

 

 

 

 

 

 

2단계 재정분권

(전환사업)

1

 

 

이양
결정

 

 

’22년 이양, 5년간 보전

 

 

 

 

 

 

2

 

 

이양
결정

 

 

 

’23년 이양, 4년간 보전

 

 

 

 

 

 

-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 )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등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산담당관실

최영기 주무관(055-211-245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경남독립공원을 제안하며(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창원3)

발언내용

 

- 경남항일독립운동기념탑이 있는용지문화공원명칭을경남독립공원으로 변경 제안

- 경남도청에서 창원시청에 이르는 1.2km 도로, 법정명중앙대로

경남독립공원대로라는 명예도로명 부여 제안

현실태(추진상황)

 

- 인공지명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명위원회 심의,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고시 절차임.

- 명예도로명 부여는 해당 시군주소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창원시 용지문화공원 명칭 변경은 창원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고시하는 절차로 창원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명위원회에 보고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

- 창원시 중앙대로의 명예도로명 부여는 창원시 주소정보위원회 소관 업무로 창원시에서 결정할 사안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토지정보과

조현영 주무관(055-211-444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해명설명 자료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
소셜계정 댓글등록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