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설명 자료

  • 도정소식
  • 도정소식
  • 보도/해명설명 자료

경남도,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 조회 : 67
  • 등록일 : 22.09.23

경남도,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1 번째 이미지



경남도,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2 번째 이미지



경남도지방세 불복청구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 지방세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 대응 담당자 실무교육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대리인 지원 제도 설명

 

경상남도는 23일 도청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의 지방세 불복청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를 받은 자는 통지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지방세관계법상 처분으로서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청구가 접수되면 처분청인 시군은 결정기관인 경남도나 조세심판원 등에 처분 이유와 근거를 밝힌 의견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시군 지방세 불복청구 담당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 등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작성 ▲ 현장 및 자료조사를 통한 사실관계의 기록 ▲ 증빙 확보 등의 처리 요령 ▲ 제출 절차에 관한 실무강의 ▲ 실제 사례경험을 전파하는 토론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경남도가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불복청구 접수 시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야 함을 시군 불복청구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였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이번 교육은 지방세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납세자들의 불복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시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이와 함께 영세납세자가 무료로 손쉽게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정과 윤상현 주무관(055-211-37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전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해명설명 자료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
소셜계정 댓글등록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