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입법예고
  • 자치법규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1120
  • 등록일 : 2019.06.19 17:14:21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27호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2.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기관위임사무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재해영향성검토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도 규칙으로 제정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 회의방법 및 절차(안 제3조)

  - 위원장이 소집 또는 서면심의 요청, 사안별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등

 다. 위원회의 기능 및 의무(안 4조 내지 제7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심의

 라.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안 제8조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은 ’19. 7. 10.(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재난대응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833 (FAX:055-211-2819)

    ○ E-mail :myway3@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워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 조례안 1부.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치법규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16002003001)
소셜계정 댓글등록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