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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211
  • 등록일 : 2020.08.18 09:51:1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4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조문신설,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등을 반영하여 감면제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자동차 공동소유 범위 확대(안 제2조)

    - 현행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 개정 :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영주 외국인 장애인과 그 가족

  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 확대(안 제6조)

    - 현행 : 10년 감면(7년 100%, 3년 50%)

    - 개정 : 15년 감면(100%)

  다.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 조항 신설(안 제7조의3)

    -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취득세 경감률 : 100분의 50

  라.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안 제7조의4)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연구기관 취득세 면제

  마. 취득세 감면 추징 시 감면된 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안 제16조)

    - 감면기간에 발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본세에 부가하여 추징

    -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9. 9.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세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연락처: 055-211-3714 (FAX:055-211-3719) / lcw0130@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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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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