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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98
  • 등록일 : 2020.09.21 15:00:1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41호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심하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에 따른 개별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 동물진료비 정보에 대한 비대칭을 해결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진료비용에 대해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다. 동물병원 개설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자율참여 유도 및 복지정책 지원으로 취약계층 생활수준 향상 등 도민의 복지증진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입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반려동물 진료비용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및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물병원 관련단체와 협약 체결 및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진료비용 등의 표시(안 제4조)

    - 도지사는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을 경남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각 병원이 정한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게시하도록 규정 

  라. 재정지원(안 제5조)  

     - 도지사는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용 및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4. 참고사항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0. 14.(수)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경남도청 서부청사 

     ○ 연락처 : 동물방역과 055-211-6553 (FAX:055-211-6559)

     ○ E-mail : sjm7646@korea.kr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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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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