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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92
  • 등록일 : 2020.09.22 11:29:31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42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정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부적격 감리자 참여 배제 및 우수 감리자 인센티브 기준마련, 도지사의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ˑ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변경신고건은 내부서류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 조항을 삭제(안 제27조제4항)

  나. 부적격 감리자에 대한 업무 과실에 따른 차등 참여기준 및 우수 감리자에 대해 인센티브 근거 마련(안 제27조제3항, 안 제28조)

    - 부적격자 참여 배제 강화 : 사망사고 3년, 부실벌점(시정명령) 1년

    - 감리보고서의 우수성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수감리자로 선정 규정 마련

  다.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

    - 매년 공개공지 사용실태 점검계획 수립, 공개공지 정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0. 14.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건축주택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연락처: 055-211-4323 (FAX:055-211-4319) / ccs0673@korea.kr


붙임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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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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