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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횅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82
  • 등록일 : 2020.10.07 17:39:1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43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및 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등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

 

3. 주요내용

  가.「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안 제5조의 2, 제7조, 제19조)

      - 신설・증설 기업 지원(안 제5조의 2)

      - 임대료 지원(안 제7조, 안 제19조)

    ❍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0조)

  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투자기업 지원업종 및 인센티브 확대(안 제18조부터 제18조의 3까지)

      - 도내 이전기업 지원 업종 확대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안 제18조)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기업당 30억원 이내(안 제18조의 2)

      - 임대료 지원 보조금 : 토지임대료의 70% 이내, 연간 3억원 이내(안 제18조의 3)

    ❍ 기금융자 타당성평가 기준점수 : 사업기간 1년미만 기업 매출액평가 제외하여 점수산정(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0. 27.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투자통상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투자통상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253 (FAX:055-211-3259)

    ○ E-mail : jj0209@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횅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횅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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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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