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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22
  • 등록일 : 2020.10.13 16:24:53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45호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2. 개정이유

「도시개발법」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에 따라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ㆍ군 조례로 정하여진 용적률의 100분의 110 범위에서 완화하여 주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

 

 

3. 주요내용

  가.「경상남도 도시개발조례」제9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신설 한다.

  나. 기준완화 대상 사업 및 완화된 기준 마련 (안 제9조)

    - 청년ㆍ신혼주택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결합개발 및 임대 주택 기준 비율 초과 공급계획 시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범위 내에서 완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0. 26.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도시계획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연락처: 055-211-4234 (FAX:055-211-4659) / cven2020@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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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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