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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66
  • 등록일 : 2020.10.13 16:30:5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46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15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근거 마련을 위함.

5(·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일반회계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입

   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해당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3. 주요내용

  가. 목적,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전입금액,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전입금* 규모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전입금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 (시행) 2021. 1. 1.

  다. 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2017.11.2.제정) (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0. 22.(목)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기획감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획감사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5164 (FAX:055-211-5169)

    ○ E-mail : lih200023@korea.kr

 

붙임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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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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