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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55
  • 등록일 : 2020.12.09 14:22:51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54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0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2. 개정이유

  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민간단체 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확립을 통해 민관협치 강화

  나.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 사업 추진 전략 수립 및 신뢰성 확보

 

 

3. 주요내용

  가.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 명시(안 제7조)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구체성 확보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사업 범위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1. 기반시설 개선 사업

        2. 전문가 파견 및 초청 등 연수 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사업  

        4. 재난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사업

        5. 국제기구 지원 등 다자간 국제개발협력사업

        6.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되는 사업

    2) 민관협치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확립 조항 신설(안 제7조2)

      - 도지사는 제7조제7항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신설

    3)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협업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변경(안 제10조)

      -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협업 기능 강화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자문단”을 “국제협력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 계획을 제 10조에 명시

      - 구 성 : 10명 이내

      - 당연직 위원 : 국제개발협력업무 담당 실·국장 및 국제관계대사

      - 위촉직 위원 : 국제개발협력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국제개발협력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2. 30.(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대외협력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대외협력담당관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7777(FAX : 055-211-2419)

    ❍ E-mail : mjung_shin@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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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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