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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49
  • 등록일 : 2020.12.16 14:02:0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55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2. 개정이유

  가. 「문화재보호법」에서「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 3. 27. 분리제정

  나.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및 시행규칙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그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필요

         * 최근 개정 : 2015.12.17.(일부개정)

 

3. 주요내용

  가. 조례 용어에 관한 규정 개정

  나. 문화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다.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에 관한 규정 제정

  라.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수행사업 기관 또는 단체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마.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전부 삭제

  바. 법 준용·중복 규정 삭제(준용규정 : 법 제74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1. 6.(수)까지 경상남도지사(가야문화유산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4576 (FAX:055-211-4559)

    ○ E-mail : langrisser12@korea.kr

 

붙임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1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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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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