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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30
  • 등록일 : 2021.02.09 13:59:33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5호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 조례안

 

 

 

 

2. 폐지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20.6.9.)으로 모든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법제화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규정한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폐지함(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3. 1.(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예방안전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방안전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5414 (FAX:055-211-5419)  

    ○ E-mail : nhfire7777@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안 1부.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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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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