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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61
  • 등록일 : 2021.02.09 14:20:0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8호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가. 「공직자윤리법」 중 “7명의 위원은 법관”이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11명”이 “13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 

  나. 조례의 일부 구문을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다. 위원회 간사 임명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개정(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개정(안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라.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개정(안 제5조제1항) 

  마.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공직윤리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로 개정(안 제7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1. 3. 1.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194 (FAX : 055-211-2139)   

    ❍ E-mail : lgsin@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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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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