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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69
  • 등록일 : 2021.03.10 14:03:33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13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 건축물 소유자 지방세 감면을 확대 연장하고 징수유예

  등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가산금을 감면함으로써 서민생활 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조항 개정(안 제9조의2) 

      1) 감면요건 : 과세기준일 규정을 삭제하여 요건 완화(2021년 1~12월 중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 

      2)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른 감면율 확대(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5까지) 

  나.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안 제9조의3) 

      1) 대    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감면대상 : 2021.12.31.까지 가산금, 중가산금(2020.1.1.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 

      3) 신청제외 :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3. 25.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세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연락처 : 055-211-3714 (FAX:055-211-3719)

    ○ E-mail : bloom1208@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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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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