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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413
  • 등록일 : 2021.03.10 14:48:1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15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21.7.1.)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등 (안 제2조 및 안 별표1)   

    1)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별표1 개정 시,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도록 규정(안 제2조)   

    2)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별표1) 

나. 위원,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   

    1) 추천된 위원의 자격요건 충족 및 결격사유 유무 확인을 위한 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권 및 자격결여한 위원을 추천한 기관에 대한 도지사의

        재추천 요청권(안 제3조)   

    2) 위원장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임위원의 선정의결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의 수당 지급기준 (안 제6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 

라.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안 제7조 내지 제9조)   

    1)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안 제7조)   

    2) 실무협의회의 간사(안 제8조)   

    3) 실무협의회의 운영세칙(안 제9조) 

마.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안 제11조)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의 지원 근거 마련 

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1) 의안 발의권의 행사기준(안 제5조)   

     2) 자치경찰사무 감사의 절차와 방법(안 제10조)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에 위임(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2.(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행정과 자치경찰준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행정과 자치경찰준비단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562 (FAX : 055-211-3619)   

      3) E- mail : jaemin41@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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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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