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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87
  • 등록일 : 2021.03.10 16:11:4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16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나. 적극행정 위원회 명칭 변경,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기능 강화 및 위원회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등의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제6~9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호) 

  다. 적극행정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관련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및제4항)  

      - (제3항)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의 경우 회의개최 3일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  

      - (제4항)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회의 출석 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3. 31.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도정혁신추진단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정혁신추진단장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273 (FAX:055-211-2269)  

    ○ E-mail : starsky@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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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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