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17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 

    나.  다른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안 제32조제6항 및 제8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도의 귀책 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등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조정 비율 확대(안 제34조)  

          - 연간 사용·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주거 및 경작용 등은 

            “100분의 100”까지 감액조정 비율을 확대함.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 부담 완화(안 제35조제2항)  

          - 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9개월 이내 4회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2개월 이내 6회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의 기간과 횟수를 확대함. 

    라.  기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함(안 제30조 및 제66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따라 일부 규정의 문구를 정비함(안 제8조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4. 19.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장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854 (FAX:055-211-3819)  

     ○ E-mail : hj424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