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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143
  • 등록일 : 2021.04.14 15:33:5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21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이유 

     1) 관련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 「식품진흥사업 고시」 제정  

        -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 관련 법령 및 다른 행정규칙과 유사·중복 규정 삭제 및 미비사항 보완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나.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이유 

     1)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시행규칙) 위임사항 규정   

         ※ 조례(1997. 12. 31.) 및 시행규칙(1998. 3. 12.) 제정 이래 총괄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여유자금의 통합기금 예탁 및 기금사무 일부의 도 금고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융자계획 내용을 명확히 함  

        - 중요사항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명기함 

     3)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융자범위를 확대, 상세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4)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중복규정 일괄 삭제 

 

나.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1) 사무의 위탁 규정 정비(안 제2조)  

        - 기금처리 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 규정 명시  

        - 수탁금융기관 위탁사무 관련 규정을 본조로 통합 

     2) 융자 신청 및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조례에서 위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서식) 규정(별지 제1호~제4호서식)  

        - 도지사가 확정된 융자대상을 통지 

     3) 융자한도 및 조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조례에서 위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4. 26.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식품의약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장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5014 (FAX:055-211-5019) 

    ○ E-mail : ljh3094@korea.kr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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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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