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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0
  • 등록일 : 2021.06.10 09:02:4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24호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률

및 조문 등 정비

 

 

 

 

3. 주요내용 

 

가. 상위 인용 법률에 맞게 제명 및 조문내용 변경  

    - (제명) ‘도시림등’을 ‘도시숲 등’으로 변경  

    - 상위 인용 법률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변경(안 제2조제2호, 제13조제2항) 

 

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명시(안 제5조제1항)  

    - ‘위원장’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지정(안 제5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6. 30.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산림휴양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산림휴양과장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883 (FAX:055-211-6869)  

      ○ E-mail : chin999@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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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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