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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82
  • 등록일 : 2021.07.08 08:59:3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26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일부 조항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도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 등 도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도 자체

기업 타당성 평가 기준 마련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어 정의 정리(안 제2조)    

      - ‘투자기업’ 정의에 신설기업, 증설기업 포함(제1호)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정의 신설(제10호)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평가기준·지원기준 마련(안 제11조)    

      - 도 자체 타당성 평가기준 완화로 전략기업 유기 기반 마련(별표 2의2)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 마련(별표 2의3)  

    ❍ ‘신설·증설 기업’ 업종 구체화 및 평가기준 마련 등(안 제18조의2)    

      - 기업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지원업종 기준을 구체화 함(제1항)    

      - 신설·증설 기업 지원 충족요건 정비(제1항 제1호 단서, 제5호)    

      - 도내 출신 청년의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 부여 등 신설·증설 기업 타당성 평가기준 마련(별표 3의2)  

     ❍ ‘임대료 지원기업’에 대한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 신설(안 제18조의3)  

     ❍ ‘투자유치 협약체결’을 보조금 지원의 선행조건으로 명시(안 제22조)

 

 

 

4. 주요 수정내용 

 

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설·증설 기업’ 업종 구체화 및 평가기준 마련 등(안 제18조의2 제1항 제5호)    

       - ‘신설·증설 기업지원’은 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기금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신설·증설기업 지원 기준(별표 3의3)을 마련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7. 28.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투자유치지원단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투자유치지원단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063 (FAX:055-211-4069)  

      3) E-mail : choibc3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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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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