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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20
  • 등록일 : 2021.09.09 09:54:5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35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2. 개정이유

가.「도 문화재조례」에서「도 무형문화재조례」를 분리·제정('21.4.1.)하였으나 문화재청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반영

나. 법제처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대상 법령 통보에 따라 도등록문화재 제도 반영

다. 법령 조례 위임사항 및 위원회 운영 필요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관리단체에 관한 사항, 현상변경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제정

나.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정기조사 등 위탁에 관한 사항 제정

다. 도문화재 공개 등 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등 제정

라. 도등록문화재 제도에 관하여 제정

마. 금연구역 등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제정

바.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9. 23.(목)까지 경상남도지사(가야문화유산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4573 (FAX:055-211-4559)

○ E-mail : jys5594@korea.kr

 

붙임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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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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