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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33
  • 등록일 : 2021.09.14 13:59:2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37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이유

1) 존속기한 만료예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2) 관련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

  -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농어촌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제2항)

  - (당초) '21.12.31. → (변경) '26.12.31

2) 인용 조례 제명 등 변경(안 제6조제1항)

  - (당초)「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 (변경)「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10. 6.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장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 전 화 : 055-211-6215 (FAX:055-211-6219)

○ E-mail : ukch@korea.kr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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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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