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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67
  • 등록일 : 2021.09.23 13:31:2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41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지급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안 제3조)

     -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기준보조율 적용 기준

 

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안 제4조)

     -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

 

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현황관리,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 사항

 

라.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안 제9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에서 안 제21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
    ※(당초)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변경)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13.(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64 (FAX : 055-211-2459)

        3) E- mail : kty8208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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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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