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입법예고
  • 자치법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27
  • 등록일 : 2021.09.30 08:38:1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43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제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삭제) 

 

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ㆍ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4조) 

 

다.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조) 

 

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조) 

 

마.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조) 

 

바. 한국전력공사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 

 

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안 제10조)  

    -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10. 19.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세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연락처: 055-211-3714 (FAX:055-211-3719) 

      3) E-mail : bloom1208@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치법규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16002003001)
소셜계정 댓글등록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