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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29
  • 등록일 : 2021.09.30 08:48:3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45호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의 명칭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인용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명칭 개정함(안 제2조) 

 

나.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인용조항 변경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10. 19.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세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연락처: 055-211-3714 (FAX:055-211-3719) 

      3) bloom1208@korea.kr

 

붙임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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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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