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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3
  • 등록일 : 2021.10.07 10:48:2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46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분리·제정('21.4.1.)됨에 따라 조례시행규칙을 분리하기 위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문화재청 권고사항 및 법제처 필수조례 지표대상 등을 반영한「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추진

다. 조례에서 규칙 위임 사항 반영 및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분리 제정 필요

 

 

 

 

3. 주요내용

 

가. 도문화재의 지정 자료 제출, 해제 고시 등에 관한 사항

나. 현상변경 등의 신청서 및 허가서에 관한 사항,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에 관한 사항

다. 공개 제한 및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에 관하여 제정

라. 도등록문화재 제도에 관하여 제정

마.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전부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10. 27.(수)까지 경상남도지사(가야문화유산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4573 (FAX:055-211-4559)

      ○ E-mail : jys5594@korea.kr

 

붙임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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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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