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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16
  • 등록일 : 2021.10.28 08:21:1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50호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시행 ’22.1.13.)으로 주민에게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나.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의견제출 제외 대상 등(안 제2~ 4)

    - 주민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존중하여 처리, 필요한 조치 시행

    - 법령·조례 위반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제출 제외

.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 요구(안 제5~ 6)

    -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제출, 다수인이 공동 의견제출할 경우 대표자 3인 이하 선정

    - 부족한 사항 있을 경우 보완 요구,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 해당기관 이송 

.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안 제7~ 9)

    - 제출의견은 소관부서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정당할 경우 반영 조치

.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안 제10~ 11)

    - 주민이 의견제출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 업무 종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비밀 누설 금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7.(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513 (FAX : 055-211-2519)

      3) E- mail : ejkim22@korea.kr

 

붙임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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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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